(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호 3번 나철호 후보는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가장 젊은 후보다. 그러나 한공회 회원들에게 나철호란 이름은 회계사들에게 어떤 후보 못지않게 익숙하다. 지난번 한공회 회장 선거에서 득표율 40.5% 돌풍을 일으켰던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 일어서는 강한 회계사회를 약속하고 있다. 나철호 후보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정확히는 그럴 자격을 증명해왔다. 그가 2002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수습 과정 하나 없었고,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합격생 3분의 2가 수습과정조차 밟지 못할 처지였다. 나철호 후보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리는 잠자는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가끔 공인회계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회계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기가 백수로 지내야 할 지경에 놓였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환경에 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장섰고, 많은 분들께서 뒤따라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있었기에 지금은 회계법인 외에도 금융감독원, 회계사회 등에서도 수습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통령실이 3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종부세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세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가 종부세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보유세 완화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해온 사항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가 입장이 같은 만큼 향후 논의가 속도감있게 추진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종부세 폐지가 곧바로 8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세제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는 아직 대통령실에 보고된 바가 없고, 기재부가 검토한 결과를 예산과 함께 세제안을 낼 때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5월의 인천세관인에 최설화 주무관을 선정했다. 최설화 주무관은 포장상태가 특이한 점에 착안해 수입신고화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화물에 대한 추가 선별검사를 통해 타인명의 불법 도용, 송품장 위변조, 지재권 침해 등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인천세관에서는 또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해 시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한수원 주무관이 차지했다. 한 주무관은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을 악용한 중국산 채소류 수입업체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아울러 심사 강화 등 대응방안도 마련해 업계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유병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 주무관은 특송물품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고가 유명상표 제품을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허위신고 후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를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최근 ‘제4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지원 대상자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은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후 5년 이내 단체 중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해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들이 1년간 무료로 공익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및 사업 전 분야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어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관련 자문이나 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관련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공익성 여부에 따라 소송 지원도 가능하다. 선정된 4개 단체는 ▲장애인예술가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 사회적협동조합> ▲친환경 양말 개발을 통해 탄소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패션을 구현하는 지역기반 예비사회적기업 <태환강직>이다. ▲배달용 일회용품 절감을 위해 다회용품 공유서비스로 문화&라이프스타일을 매개로 일상 속 ESG 창출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최근 K뷰티의 핵심인 화장품 수출업체를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30일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화장품 전문제조·수출 기업인 씨엠에스랩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수출 활성화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관장이 직접 다양한 산업 현장을 방문해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방문한 씨엠에스랩은 2001년에 설립된 메디컬 코스메틱 전문기업으로, 23년 베트남, 폴란드 등 27개국에 478만 달러를 수출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씨엠에스랩은 특히 주력 브랜드인 ‘셀퓨전씨’를 앞세워 병의원, 면세점과 온라인몰 등 국내외 1만1000여 개 유통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면세점의 K-팝업스토어에도 입점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공략한 결과 지난 2023년 190억원의 면세점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K-팝업스토어는 서울세관과 시내면세점(롯데, 신라, 신세계)이 협업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는 면세점 입점 지원책 일환으로, 여러 중소기업 제품을 하나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복합매장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내는 세금 한푼 한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법치주의에 토대를 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란 발언과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차용한 것이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29일 서울대 경영대학을 방문해 최고경영자과정 97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은 국내 기업인들은 물론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장 6131명이 거쳐간 국내 굴지의 고급 교육과정이다. 이번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특강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로, 첫 번재 특강 당시 모든 강의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에 따라 서울대 측에서 재차 초청하여 이뤄졌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에게 국세청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량 등 국세청의 일선 직원들이 처한 근무환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진제약이 세정당국으로부터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진제약의 경우 2018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세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최근 들어 추징금 대부분을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진제약은 과거 십수년 전에도 세정당국 세무조사 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조사 배경에 제약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세정당국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삼진제약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진제약 관계자 역시 “세무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내에선 이번 세무조사 역시 과거 사례와 같이 업계 내 관행적 문제점인 리베이트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를 대상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상 ▲병원 등 의료기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우리사주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회사가 상장하기 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조합에 배분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직원들의 ‘조용한 퇴사’, 잦은 이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최근,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큰 비용 투자 없이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출자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은 우리사주조합 기금으로 충당하며, 근로자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연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는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시장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신주인수권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는 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는 허현도 부산울산지역 회장 등 21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기업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가정・상업용 프로판가스 개별소비세 환급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종합소득자는 오늘(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서 사전에 안내한 자동연장 대상자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청을 통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종소세 납부 연장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로 연락을 취해도 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사전 안내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납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같은 방법이 익숙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 방문도 어려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126만명 대상 종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 종소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이다. 건설‧제조업 영위 사업자 15만명,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사업자 110만명 등이다. 건설‧제조업 영위 사업자(15만명)의 경우 2023년 1분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