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맞춰 ‘탄소 전문가’ 김진효 외국변호사(미국 오리건 주, 사진)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외국변호사는 더 인터내셔날 트레이딩컨설팅(THE ITC) 기후환경팀에서 15년여 이상 다수의 기업, 산업협회, 국제기구의 K-ETS 규제 및 탄소배출권 거래(의무감축, 자발적 시장), 국내외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정책, 유럽의 탄소국경세(CBAM) 자문 및 대응, 국제노동기구(ILO)의 공정한 전환 연구 등 탄소와 관련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왔다. 한국탄소금융협회 이사, 포스코 무역통상팀, 미국 오리건주 지역개발 법률상담소 등을 거쳤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ESG랩과 환경팀, 에너지팀 등에서 대기업과 그 계열사, 국‧내외 유수 기업의 탄소시장 대응 및 온실가스배출권거래 정책, 탄소중립(넷제로) 전환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태평양 ESG랩을 이끄는 이준기 변호사는 “환경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글로벌 환경규제에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태평양 환경팀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을 역임한 방종식 외국변호사를 팀장으로, 환경부 고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천세무서(세무서장 김상철)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4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9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모범납세자는 모두 8명으로 ▲대통령 표창에 주식회사 우창건설 이성준 대표이사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에 부천우리병원 한상훤 원장 ▲국세청장 표창에 동방산업 정명표 대표이사, 명성브라스트 김종범 대표이사, 인천지방국세청장 표창에 주식회사 톨리코리아 여명권 대표이사 ▲부천세무서장 표창에 오피아컴 문정훈 대표이사, 주식회사 두원전자통신 이상석 대표이사, 디케이알텍 주식회사 김현기 대표이사다. 이날 가장 큰 상인 대통령 표창은 (주)우창건설 이성준 대표가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전달됐다. 우창건설은 철근콘크리트 시공 능력이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투명한 회계관리와 성실납세를 실천하고, 직접고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하여 건설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은 부천우리병원 한상훤 원장에게 전달됐다. 이날 표창장은 한 원장을 대신해 조은정 행정부원장이 수상했다. 부천우리병원은 응급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2대 한국관세사회장을 역임했던 한휘선 관세법인 한주 대표관세사가 차기 관세사회장직에 도전하는 대신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에 발벗고 나섰다. 한휘선 관세사는 고시관세사회 초대 회장에 도전할 예정이다.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준비단(단장 한휘선)은 2일 서울 강남구 블루스퀘어 빌딩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한휘선 관세사는 이날 열린 발기인대회에서 “이번에 한국고시관세사회를 창립하면서 ‘정치하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기존 한국관세사회가 있는데 왜 분열시키려고 다른 조직을 만드냐냐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시관세사회는 젊은 관세사들이 모여서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나아가기 위해 창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세무사회의 경우 정치 아카데미를 열어서 회원의 정치활동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세분이나 계시는데 이분들이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관세사들은 정치한다고 그러면 정치 욕심 있어서 회장하려고 한다면서 뽑아주지 않으려고 한다”며 “정치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국회로 밀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 조각투자란 음악 저작권이나 미술품 등 하나의 재화를 주식처럼 소유권을 쪼개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로 지난해 7월 기준 증권형 토근의 시가총액은 23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조각투자의 기초가 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ST) 및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에 대해 허가 방침을 밝혔다. 다만, 시장이 문을 연 지 역사가 짧아 정착하는 데까지 여러 제도적, 법적, 실무상 쟁점이 있어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정부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규율 체계의 정비에 따른 성공적인 STO를 위한 고려 사항을 짚어보고 신탁과 관련된 쟁점은 물론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실무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출신 광장 이한경(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증권성 판단기준’을, 디지털금융 전문 변호사인 광장 이정명(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성공적 STO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안대희 전 수원지검 검사, KPMG 뉴욕사무소 등 25년여간 포렌식 전문가 에드워드 문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민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약 20년 검찰 경력을 가진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합동수사단 검사,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재직 중 주로 금융증권 범죄(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공정거래 범죄(부당지원,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기업 범죄(대기업 회장의 횡령배임 등) 사건 등을 담당했으며, 특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근무 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사건과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 안대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경찰대 졸업 후 경기지방경찰청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직을 전환했다. 의정부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에서 조세포탈, 최초로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근에는 코인 수사 전문가로 부상했다. 에드워드 문 고문은 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고시관세사회가 첫걸음을 내딛었다.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준비단(단장 한휘선)은 2일 서울 강남구 블루스퀘어 빌딩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는 대학 강의실과 비슷한 형태의 계단식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100명의 관세사들은 한휘선 관세사의 발기인 대표 선서를 따라 외치며 마음과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 고시관세사회 발기인단은 ▲통관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자정운동 전개 ▲관세사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높일 것 ▲미래시장을 함께 개척할 것 ▲관세사 전체의 권익과 단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 등을 선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2일 국내 최초로 취약계층 주거에 대한 법률 및 법제를 지원하는 ‘동천주거공익법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법제 제도개선 연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장애인, 이주민, 1인 청년 가구, 홈리스, 주거빈곤 아동‧청소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주거지원단체, 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 ▲주거법제 정책연구 및 관련 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욱 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주거법제지원 센터를 설립한 만큼 앞으로 종합적, 체계적인 주거 법제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입법활동 강화와 법률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송영훈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사진)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주 업무 분야는 IPO를 포함한 자본시장, 거래소 관련 부문이다. 송영훈 고문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전문가로 경희대 경제학과, 고려대 법학과 석사를 취득했으며, 1993년 증권거래소 입사 후 시장감시부, 공시부, 기획부 및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를 거쳤다.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부 상장제도팀 차장, 상장제도팀장,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경영전략팀장, 경영지원본부 미래전략부장,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전문위원 등 30년간 주요 부서와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일반시험 출신 관세사들로 구성된 한국고시관세사회가 설립된다. 한국고시관세사회는 2일 서울 강남구 블루스퀘어 빌딩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창립 준비에 돌입했다. 발기인들은 한국고시관세사회 구성과 조직 등 창립계획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관세사회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향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국가·공공기관 최저가 입찰제 개선운동, 현재 직업통계분류에서 물류운송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관세사의 직업분류를 세무사, 회계사등과 같은 자격서비스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시관세사회는 이를 통해 비정상적 통관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관세사의 전문영역을 수호하며, 관세사들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 나날이 복잡해지는 국제무역시장에 대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관세사 업무영역 축소와 관련, 물류회사, 다국적회계법인의 변칙적 관세법인 설립을 통한 업무영역 침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통관후심사제도에서 발생하는 과세탈루, 부정수입 등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토대가 될 공정과세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날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화두는 ‘안전’이다. 거래, 자금 흐름, 직원 활동…. 종이 서류로 오가던 일들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자리를 옮겼다. 디지털은 극도의 효율성이란 이점을 줬지만, 곧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다. 직원 한 명의 배신은 오스템 임플란트 매각을, 하나의 방심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지마켓 고객정보 유출을 낳았다. 이제 기업계에서 ‘안전’은 ‘성과’ 이상의 요구이며, 정부도 2022년부터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성현회계법인 전산감사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 미국회계사, 국제공인 정보보안감사사(CISA),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로 추가 편대를 구성했다. 성현회계법인의 새로운 장기는 디지털 컴플라이언스(Digital Compliance)다. ◇ ‘내부통제’ 기업경쟁력으로 떠올랐다 (송광혁 파트너) “어떤 기업도 디지털 컴플라이언스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료는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자료들은 생성, 보관, 전송, 운영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거래가 복잡할수록 전사적인 내부통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규나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무와 정보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