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5억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기준일 시점의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0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는 홈택스 및 손택스로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합계 잔액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으로 과거에 신고했어도 지난해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예상 대상자 1만2000명에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됐기에 놓치지 말고 가상자산까지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위반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고기준일은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다.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하면 된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위의 표 예시에서 신고의무자가 2023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원), 5월(7억원), 8월(6억원)이라면,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인 2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3억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원)・D계좌 잔액(채권 4억원)과 그 합계액(8억원)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준일(2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3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환율은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면 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는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자신의 수수료를 위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직접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삼쩜삼의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말로 다가온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과 환급의뢰를 하면 국세청의 홈택스에 있는 수입자료를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삼쩜삼을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 내용을 즉각 국세청에 신고했다. 모 골프장의 캐디인 A씨가 세무사회에 제보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A씨는 골프장의 안내에 따라 골프장에서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캐디수입금액이 있어 세무사에게 131만 87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함마드 아랍에미리이트(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과 에너지, 방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투자 관련 1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랍권 국가 중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UAE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UAE순방 이후 양국 사이에서 한-UAE CEPA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해 결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CEP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영향 분석에는 몇 개월이 걸리고, 국회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발효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UAE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효과로 UAE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동의안이 발효되기까지는 예상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빠른 시일내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14억9천29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2021년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관계자들을 검찰 통보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천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천만원), 씨엔플러스[115530](2억8천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1억1천580만원), 피노텍(7천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천290만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70인을 선정해 사전 공개했다. 국세청은 29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4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한다”고 밝혔다. 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은 6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포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포상후보자는 국세청 본청에서 18명, 1급청인 서울청에서 15명, 중부청과 부산청에서 각각 7명, 2급청인 대전청, 광주청에서 각각 6명, 인천청 5명, 대구청 4명, 상담센터와 교육원에서 각각 1명 등이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70인의 명단과 주요 공적내용이다. <2024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주요공적 (성명순)> 1.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강민석 : 외부자료의 수집 및 분석으로 종합소득세 사전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엄정한 신고검증으로 자발적 성실 신고를 유도하여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기여함 2. 국세청 국세조사관 강수민 : 소송예산 편성 및 인원증원 요구 등 송무분야의 기획업무를 적극 이행하고, 주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병당 천만원이 넘는 고가용 와인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저가로 수입신고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저가로 수입신고하며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가 2억 8000만원 상당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했다. 특히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오를 경우 월 100만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료 시음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와인 수입업자 B씨와 C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외직구로 각각 와인 7958병과 1850병을 수입하면서 1병당 최고 8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20분의 1 수준의 가격(40만원)으로 거짓 작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사)한국창업보육협회(회장 이광근, 이하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손을 맞잡았다. 최근 국내 벤처·스타트업 창업 증가세 위축과 투자금 급감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조성하고 벤처투자 종합대책 마련과 지역 창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화우는 지난 27일(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셈타워 회의실에서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제2의 벤처 붐’ 견인에 일조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신속하게 뒷받침함과 동시에, 중소·벤처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한국창업보육협회의 지원 사업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이 어려운 부분까지 살펴 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영호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30기), 이광욱 신사업그룹 그룹장(연수원 28기),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 센터장(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중 한 곳인 셀트리온이 세정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필드뉴스’는 지난달 중순경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셀트리온 본사에 조사인력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체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예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의해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을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치조사란 세정당국이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대표자 승인 아래 회사의 자료일체를 수거하고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방식을 통해 컴퓨터 및 메일서버 내 파일을 다운로드해 과세관청으로 가져가 조사하는 방식을 뜻한다. 보도에 따르면 셀트리온을 대상으로 한 인천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1국 2개팀을 셀트리온 본사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원칙상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점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셀트리온측은 비정기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8일 울산시 온산항 소재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해 오일탱크터미널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월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유 블렌딩 규제를 혁신하여 국내 오일탱크터미널에서 국산 석유제품과 수입제품을 혼합해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탱크업계는 정유사 및 해외 트레이더 등과 향후 국산제품 블렌딩 수출을 위한 사전협의 및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다. 이날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길이 개척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고석진 국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민관 T/F 활동을 통해 블렌딩 수출 지원 및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