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판결문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승소 직후 어떤 집행 수단을 선택하느냐가 회수의 속도와 성패를 가른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종착지는 집행 단계”라며 “부동산경매와 은행계좌 압류·추심, 이 두 축을 미리 설계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계좌 압류·추심을 “속도를 위한 선택”으로 설명한다. 집주인 명의 예금 등 지급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확정판결과 집행문·송달확정증명을 갖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을 받아 보증금에 충당하는 구조다. 그는 “금융자산이 포착되는 사건은 계좌 압류·추심으로 단기간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부동산이 실질 자산인 사건은 경매가 필수적이다. 다만 절차와 이해관계가 복잡해 기간이 소요된다.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매각·배당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 중 ‘임대차 보증금’ 접수는 2023년 7,789건으로 2022년 3,720건 대비 109.4% 늘었다. 같은 연감의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4일 국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안을 가결, 조만간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교섭의무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측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도 담겼다. 세미나는 광장 안경덕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로 시작하고, 광장 김기현 변호사(연수원 43기)이 진행을 맡는다. 첫 세션은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맡아 ‘노동 관련 국정 과제 분석’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노재인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을 발표한다. 질의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25일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에 대해 개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위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면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2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 4413만 7659원을 전달해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전문자격사 단체의 진정한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기탁의 가장 큰 의미는 금액 자체보다 그 과정에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회원들이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보태 모은 성금을 통해 거대한 나눔을 완성했다. 회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이번 모금은,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회원 전체의 마음이 모인 집단적 연대였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담아낸 작은 정성이 모여 결국 큰 희망이 됐다”며, “국민의 세무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이번 전달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함께해 한국세무사회의 뜻을 모았다. 또한 일반 회원 기부자인 정진 세무사가 동참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의 나눔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0일, 정부가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를 위해 세무·행정 분야 플랫폼 기업의 공공 데이터 무단 스크래핑을 금지하고 ‘삼쩜삼’과 ‘토스’ 등 세금 환급 플랫폼에 API 사용료 부담과 보안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불법 스크래핑을 뿌리 뽑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AI 기반 스크래핑으로 인증정보 유출 우려가 심각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고 플랫폼의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이용 시 암호화된 API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세무플랫폼의 영리 목적 개인정보 오남용과 불법 스크래핑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 동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이 제한되며 암호화된 API를 통한 데이터 전송이 권장한다. 이에 따라 삼쩜삼·토스 등 세무플랫폼은 API 연동 시스템 개발, 보안 절차 강화, 망 사용료 부담 등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또한 전송 시스템 구축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오는 29일부터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전격 시행하면서,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 그동안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왔던 미국이 서류를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기존 우편망으로는 바뀐 절차를 처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이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세계 최대 물류 기업인 독일 DHL은 이미 22일부터 미국행 소포 발송을 일시 중지했다. "앞으로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방법과 주체 등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로열 메일 역시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편지를 제외한 물품 발송을 일시 중단했다. 이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와 싱가포르와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으로의 배송을 중단했다.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국제적 혼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26일부터는 국제특급우편(EMS) 접수도 받지 않는다. 다만, 서류나 편지 등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우편물과 수취인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개청 55주년을 맞아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기념했다. 1970년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관세청은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을 지키는 ‘국경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한 본청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장관 및 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명구 청장은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혁신 관세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모든 기준은 국민 중심이어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세청의 본령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는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화에 도전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 청장은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 시각에서의 전략적 준비도 당부했다.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관세행정 AI 청사진을 마련하고, 흐름을 단순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22일 최근 명품 시계와 주얼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새로 유치하고 매장을 새로 단장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전날 명동본점에 명품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기존 11층에서 10층으로 매장을 옮기면서 면적은 약 두 배로 키웠다. 이 브랜드는 지난달 롯데면세점 부산점에 신규 매장을 열었다. 롯데면세점은 앞서 이달 초 스위스 시계 브랜드 '브레게' 매장을 명동본점 11층에 신규 오픈하기도 했다. 롯데면세점은 명품 시계·주얼리 카테고리의 최근 3개월 매출이 직전 대비 약 25% 증가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업 확대와 매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쇼메, 프레드, 메시카, 포멜라토 등의 브랜드 매출도 최근 3개월간 평균 30% 늘었다. 임형일 롯데면세점 상품부문장은 "프리미엄 시계와 주얼리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최적의 쇼핑 환경을 제공해 카테고리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8월21일 낮 3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웅경영개발원. 이곳에는 한여름 더위(35도)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 회직자 130여명이 ‘2025년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했다. 행사의 핵심요지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모범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 2곳 ▲AI플랫폼세무사회의 이해(정우랑 전산이사) ▲공약추진사항 발표(정지연 여성이사) 및 질의응답 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2025년 올해 17년째를 맞이하는 회직자 워크숍은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실현을 위해 제24대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회직자분들이 한데 모여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관련 규정’을 숙지함으로써 회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지역세무사회를 2곳을 발굴해 운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세무사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그곳은 바로 안양세무대리연합회(회장 이종갑 회장), 원주지역세무사회(회장 홍기철)가 꼽혔다. 또한, 제24대 이재실 회장님의 ‘공약추진사항’발표와 더블어 세무사의 직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거래처인 고객에게 고도화된 직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센터장 오윤 한양대 법전원 교수)가 내달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두 차례 진행되는 ‘2025년 3기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최고의 조세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은 국제조세과세 이론부터, 해외사업 과세,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 이전가격세제, 상호합의절차, 국제적 조세회피방지와 실질과세, 조세조약, 필라1과 국제통상, 피지배외국법인세제와 과소자본세제, 미국세제, 필라2, OECD 최근 동향과 과제 등 심도 깊은 실무 지식을 전달한다. 국제조세 과세이론은 오윤 한양대 교수, 해외사업 과세는 김정홍 광장 미국변호사,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은 박윤준 김앤장 고문이 강의를 담당한다. 이전가격세제는 최용환 율촌 변호사, 상호합의절차는 송성권 세무사(전 안진회계 부대표), 국제적 조세회피방지와 실질과세는 김명준 가온 고문이 강의한다. 조세조약은 윤지현 서울대 교수, 필라1과 국제통상은 전원엽 삼일회계 파트너, 피지배외국법인세제와 과소자본세제는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가 설명한다. 미국세제는 박소연 김앤장 미국변호사, 필라2는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 교수, OECD 최근 동향과 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자동차 시트 전문 제조기업이자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인 대원산업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말 국세청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 혐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혐의점에 대한 것인 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 7월말경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대원산업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관할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일각에서는 대원산업에 대한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가 차량 부품 업계 내에서 흔히 적발되는 매출 누락, 부당 세액공제, 하도급 업체와의 부당거래 내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 국세청 소속 한 세무전문가는 “비정기세무조사라고 해도 반드시 특정이슈에만 몰두하지는 않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1370억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으로 송금하고 수령한 '환치기'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오늘(21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브리핑 현장에서는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이 어떻게 은밀하게 유통되는지 그 전말이 낱낱이 공개됐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현금 밀반출 수법을 공개했다. 조직원들은 마치 평범한 여행객처럼 위장해 캐리어에 돈뭉치를 숨겼다. 캐리어에 현금 다발을 가득 채우거나, 옷이나 수건 사이사이에 꼼꼼하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엑스레이 검색을 피했다. 이렇게 필리핀으로 밀반출된 현금은 무려 1155억원에 달했다. 조 국장은 범인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기존 환치기 수법에서 현금 밀반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거래 이득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환치기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방향성’이다. 일반적인 환치기는 양국 간의 자금 흐름을 맞춰야 하지만, 이 조직은 도박 자금 조달이 주된 목적이어서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돈이 나가는 흐름만 존재했다. 도박으로 돈을 잃었기 때문에 국내로 회수할 자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21일 오후 2시 포스코센터 서관 3층에서 합병식을 갖고 ‘세무법인 센트릭(CENTRIC)’을 공식 출범한다. 이는 세무법인 간 첫 합병사례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합병은 한승희 전 국세청장(22대)과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가 주도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조세와 경제의 중심’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국세청 조사국 경력의 조사전문가, 전 국세공무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세무시장에서 최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트릭은 세무조사전담센터와 조세불복, 상속증여, 기업승계, 국제조세, 자본세제대응 등 분야별 전문 본부를 가동, 세무·법률·회계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M&A, 상속증여, 기업승계 등 난이도가 있는 조세사건의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동 대응한다.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세무사로 구성된 세무협력벨트를 가동, 회계와 결합된 세무업무,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세무업무 역량을 통해 세무사건의 시작부터 최종 쟁송단계까지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형 로펌과 대형 회계법인에서 제공하던 이전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회.주.세. 투어(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투어)’를 첫 시행했다. ‘회.주.세. 투어’는 한국세무사회가 역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원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관 전체를 돌아보며 변화된 세무사회관을 설명하고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날 마을세무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투어에서는 구재이 회장이 회관 곳곳을 직접 안내하며 공간의 활용 목적과 개선 사항 등을 설명했다. 투어 코스는 2층 대회의실에서 △6층 대강당 △5층 스튜디오 및 강의실 △4층 도서관 △3층 회장실 및 접견실 △1층 브리핑룸 및 무료세무상담실 △로비 및 카페, 별관 공유오피스로 구성됐다. 회원들은 코스에 따라 이동하면서 폐쇄적이던 기존의 회관 구조에서 벗어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된 세무사회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회.주.세. 투어’를 통해 ‘회원 편의’와 ‘기능적 공간 재편’을 통해 물리적 업무 공간이 아닌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변화된 세무사회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회원이 주인”임을 선언한 제34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관을 첫 방문하는 회원들을 위해 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삼쩜삼TA의 소개ㆍ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지시에다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대부분 부당공제가 사실로 확인되어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징되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쩜삼이 ‘안심환급보상제’로 피해를 일부 보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세무사회가 국민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곳간을 좀먹겠다는 것이라면서, 삼쩜삼은 당장 ‘탈세장사’ 세무플랫폼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8일 삼쩜삼은 최근 각종 금융회사 등과 제휴하여 무차별적인 유도광고를 통해 환급신고를 한 후 국세청의 조사와 가산세 등 추징이 잇따르면서 회원들의 피해와 우려가 극심해지자, ▲환급이 없으면 이용료 전액 환불 ▲예상 환급액보다 적으면 차액 환급 ▲환급 대신 세금 납부가 발생하면 최대 7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탈세신고를 하고 걸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어 국민에게 합법을 가장한 편법ㆍ불법 신고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탈세 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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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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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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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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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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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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