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별 칸막이로 나뉜 교육재정을 통합 관리하면 국비를 통한 전면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은 23일 오전시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대권 명지대 교수는 “유·초·중·고교 교육재정은 예산집행 효율화 및 효과성 평가가 중요하다”며 “대학교육 재정은 예산집행의 확대 및 OECD 평균 수준의 1인당 투자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2024년이면 교육재정 21조원이 남아 돈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교육재정에서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등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결성을 높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장은 양육 관련 예산 발제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고, 사업별 예산 칸막이를 넘어서는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양육부담을 고려할 때 돌봄은 필수서비스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영 한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정부와 한전은 23일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분기(-3원)보다는 3원 올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천50원 오른다. 전기료가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으로, 이번 전기료 인상에 따라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해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연료비 상승으로 2분기부터 전기료를 인상해야 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2분기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는 오르는 데 전기요금 인상이 막히자 한전은 지난 2분기에 7000억원대의 손실을 내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대상을 크게 넓혔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대상을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에서 간이과세자 가운데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자로 확대했다. 이 특례보증은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낮은 보증료와 연 2.6%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가운데 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에게도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또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별 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면서, 개인사업자에 더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의 기회를 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기업의 빚 증가 동향을 포함한 '금융안정 보고서'가 다음 주에 공개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 전망, 최신 생산자물가 지표 등도 발표된다. 한은이 24일 내놓는 '금융안정 보고서(9월 기준)'에는 가계·기업 등 민간 부분의 신용(빚) 현황과 특징 등이 담긴다. 지난 6월 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와 기업의 신용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배를 크게 웃돌았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가계+기업)신용의 비율은 1분기 말 현재 216.3%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5.9%포인트 더 높아졌고,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비율은 각 104.7%, 111.6%로 집계됐다. 1년 사이 9.1%포인트, 6.8%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가계부채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천765조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9.5%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이 8.5%, 기타대출 등 신용대출은 10.8% 증가했다. 2분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와 경영난, 자산투자 수요 등이 이어지는 만큼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증가세도 꺾이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한은은 같은 날 '8월 생산자물가 지수'도 내놓는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11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마련한다. 이후 공항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개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 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 마련 단기적으로는 공항별 탄소중립 시설･운영기법을 개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장기로는 환경 관리목표 수립 등 과제를 발굴한다.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고, 4단계 건설사업을 계기로 친환경 공항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소음･고도제한 관리도 진행한다. 선제적 관리목표 제시, 지역수요 맞춤대책, 소음정보 공개 등 중장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와 관련 경제부처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국내외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을 주재했다. 녹실회의로서는 처음으로 대외경제 분야 이슈만을 논의했으며, 각 부처들은 논의사안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코로나 19에서 다소 불안정성이 드러난 산업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등 경제 현안에 따라 안보가 흔들리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그간 CPTPP 추진 관련해서 ‘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국영기업·위생검역’ 등 4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전개해왔다. 참석자들은 CPTPP 관련 국내 제도 개선 상황과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CPTPP 가입 여건을 만들기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안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달 초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이세훈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정책국장 등이 자리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14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급 관계없이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 소득 경위와 소득원 등 의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민지원금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최대한 구제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을 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정한 기준 경계선에 있어서 현장 인력이 판단하기에 모호해 재량 여지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한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급대상 자체를 89%, 90%로 늘리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각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의신청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급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지급대상 비율 자체를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신문고 기준으로 12일까지 온라인 이의신청은 10만7000건 접수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4만건(85.9%)이 수용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일까지 67.2%(7조3800억원, 2960만명분)가 지급된 상태로, 정부는 이달 말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과 관련해서는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13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원칙에 따라 신청 첫날인 13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이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1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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