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홍영선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가 관세사 활동 외에 마술사로 나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하고, 드림문화협회 주관으로 지난 25일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외국인 문화체험 '제 8회 HYS 매직공연'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매직공연에는 홍영선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가 참여해 비둘기 마술, 음료수 마술, 공중부양 마술등 다양한 마술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열띤 호응을 얻기도 했다. 홍 관세사는 이외에도 공연을 위한 협찬에도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인천에서 살고있는 외국인들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술쇼를 협찬한 남서울 관세사무소 홍 대표는 그간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부자(父子) 관세사로 1974년 5월 10일 이래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홍 관세사는 "관세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나눔의 활동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앞으로도 더욱더 풍요롭게 50년, 100년을 채워나가겠다고"고 밝혔다. 이날 협찬에는 남서울관세사무소 외에도 한강철강, 매직원스톱스쿨, 메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주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 2.0을 활용한 제1차 프로그램 집중교육을 마쳤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지역에서 세무사랑의 보급률을 높이고, 신규직원을 빠른 시간 이내에 경력직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정규과정(세무사반, 직원반)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은 회원들이 직접 1인 1PC를 사용하여 전표 입력부터 최종 신고서 작성까지 신고업무 맞춤형 교육으로 한국IT직업전문학교(양재소재) 다산관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18일 1회차 교육은 고은주 세무사가 프로그램 주요기능 설명 및 각종 전표 입력 및 결산관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까지 7시간을 강의했다. 19일 2회차 교육은 김종완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시작으로 업종별 구분 기준 및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포함 세액공제 작성방법 및 적용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25일 3회차 교육은 신철 세무사가 법인결산과 조정관련 재무제표 확인 및 세무조정 관련 실무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처리요령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26일 4회차 교육은 이원주 세무사가 세무사랑 프로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종합주류도매업자도 주류 외에 무알콜 맥주, 비알콜 맥주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소주 등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이하 종도사)가 주류 제조사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 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도수 1%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이상을 주류로 1%미만은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구분한다. 최근 주류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코로나19이후 혼술·홈술 문화와 편의점 이용 증가로 종도사의 영업상황은 좋지 못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류 출고량은 매년 감소를 보이다가 2022년에야 증가세로 전환 됐으나 맥주와 희석식소주 등의 출고량 감소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코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3일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FPF(Future of Privacy Forum)와 더불어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규제(Regulatory) 프레임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챗GPT(Chat GPT)를 필두로 생성형 AI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APAC 지역(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EU, 미국 등 전 세계 AI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추세와 산업계 동향을 심도 깊게 분석했다. 축사는 광장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차관, 환영사는 FPF의 CEO인 줄스 폴로넷스키(Jules Polonetsky)가 맡았다. 강도현 차관은 앞선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 및 의향서’, ‘서울 기업 서약’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공유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로, IBM의 AI 윤리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티나 몽고메리(Christina Montgomery)가 신뢰성 있는 AI를 구현하기 위한 AI 거버넌스 및 개방형 혁신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개인정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물가와 세수 상황에 대해 말했다. 물가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가장 상투적인 어구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잘 될 거다’라는 말이 전부였다. 세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법인세수 적지만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이 정도 말은 굳이 부총리가 아니라 기재부 소관과 사무관‧주무관도 할 수 있는 말이다.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잘 될 거다’에 버금가게 평범한 말이라서 그러하다. 이건 부총리 잘못은 아니다. 그런데도 부총리의 입을 빌리는 건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원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하겠다는 건 기재부 선배 공무원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며 만든, 주식 0. 몇 퍼센트들이나 낼 법한 금융투자소득세 하나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민생이 어렵다면서도 이렇다할 직접 대응이 없다. 재정학 교과서에는 민생이 어려우면 재정이 움직인다고 쓰여있지만, 얼마 전 열린 내년 예산편성지침 관련 대통령-정부부처 회의에서 ‘나라에 돈 없다’라는 말이 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재정 건전해서 뭐에 쓸 건데? 미래세대 부담? 출산율 0.6~0.7% 하는 나라에서? 출산율 운운 하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집트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하다가 탄압을 받은 이집트인 A씨가 긴 소송을 딛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1심 재판에서 이집트 출신 A씨를 대리해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 민주화 및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다가 이집트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6년 전 한국으로 피신, 한국에 정치적 탄압을 사유 등으로 난민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며 난민인정을 거부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난민도 아닌 대단히 불안정한 신분에서 극히 어려운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A씨를 법률대리해 이집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 A씨가 민주주의를 위한 항거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 여전히 이집트 본국에서 A씨 가족에 대한 감시와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도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이 28일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판례 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한 판례연구집 조세판례연구를 출간한다. ‘조세판례연구회’는 월간조세, 국세신문에 판례평석을 꾸준히 기고해왔으며,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을 출간한 바 있다. 출간 때마다 법률가와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세법 판례를 ‘조세법 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분야별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쟁점, 판결요지, 판결에 대한 평석을 간결하게 서술했다. 이번 제7집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선고된 주요 조세판례에 대한 61편의 평석을 수록했다. 오래전 논란이 해소되었거나 지엽적인 쟁점은 최대한 배제하고, 새롭고 향후 연구가치가 있는 쟁점 위주로 작성된 평석을 선별했다. 가독성을 높이고 전문서적으로서의 완성도를 위해 평석 앞부분에 요약문을 실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쟁점’과 ‘판결의 의미’ 위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율촌 조세부문 부문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다음 달 4일 오후 4시 ‘디지털 헬스와 AI 그리고 규제 혁신’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AI가 질병 진단부터 신약 개발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디지털 헬스 AI분야는 급성장하고 있다. 연평균 약 37% 성장해 2030년 약 19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에도 연평균 약 46% 성장해 2026년 약 7450억원 시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규제 시행으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 분야의 특성상 관련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번 웨비나에선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원에서 기초의과학을 전공한 방승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AI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지식재산권 및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인 김민수 변호사(연수원 43기)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혁신’을, 헬스케어를 포함한 각종 IT 관련 규제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AI 규제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광장 디지털 헬스팀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골프장 솔트베이GC를 운영 중인 성담솔트베이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배경이 회사의 주식 변동과 관련된 사안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성담솔트베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주식 변동 등과 관련된 증여세 관련 이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탈세 등 기업의 범칙 행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조사3국의 경우 양도‧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등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며 “특히 조사3국은 주식 변동 조사가 주요 업무인데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전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통한 명의신탁, 저가 양수도, 주식 평가 오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장사에 속한 중소‧중견업체들은 주식 이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지난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해 세금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부산국세청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창업소상공인에 필요한 세금지식 안내를 위한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은 부산국세청과 창업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협업하여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맞춤형 세금교실을 개최하는 한편 오는 6월중순까지 3회에 걸쳐 예비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꿈이룸점포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강의는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홈택스 활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신규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젊은 창업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국세청 블로그, 유투브, 손택스 등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정보 이용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절세 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기영 과장은 "강의를 마친 후에는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현장상담실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