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중 수출 감소가 우리 무역적자 규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 및 인플레이션 해소, 우크라이나 사태 종식에 따른 원자재가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최근 대중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중 수출 감소세를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연구원은 대중 수출 감소의 구조적 요인을 용도별(최종귀착지별), 기술수준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다. 용도별 관점에서는 중국이 국산화율을 높이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수용과 수출용 수입이 모두 둔화됐다. 한국의 대중 수출 측면에서 보면, 내수용과 우회 수출용 비중이 2007년 64에서 2021년 8:2로 변화하면서 우회수출용 대중 수출 비중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 내수가 증가하면 대중 수출도 확대돼 대중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결국 중국의 내수 공략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기술수준별 관점에서는 중국의 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은 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연말연시를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전열기기 등 난방용품과 파티용품 등에 대한 안전인증 검사를 강화해 안전 위해물품 적극 차단에 나섰다. 인천세관은 16일 난방용품과 연말연시 행사물품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올해 연말까지 집중검사 대상 품목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집중검사 대상 품목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제품 안전성 및 가격·수량 등을 허위신고, 고세율을 저세율로 신고하는 등 품목분류 세율 오적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열기기 등 난방용품과 조명기기 등 장식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안전인증 등 관련 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난방용품과 연말연시 행사물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검사 품목의 검사비율을 상향하고, 안전인증 등 요건구비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사한 후 적정한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안전 위해물품이 통관단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내일(17일)부터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해외직구할 때 물품의 입항일이 같아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구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같은 날 물품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6일 입항일이 같은 두 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오는 17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대로라면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과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두 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 물품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가 없을뿐더러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부산 시내면세점인 부산면세점에 대한 영업허가를 5년 연장했다. 관세청은 15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는 내년 4월3일자로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부산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를 심의해 부산면세점의 영업을 위한 특허 갱신건을 승인했다. 부산면세점은 2개 평가 분야 가운데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분야에서 모두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을 받아 영업 연장이 가능해졌다. 이행내역 분야에서는 819.17점을, 향후계획 분야에서 834.66점을 획득했다. 이행내역의 평가항목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이다. 향후계획은 법준수도,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보다 세부적으 이루어져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택배, 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세관 50%는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스캐너가 단 1대밖에 없는 곳도 25%에 달해, 마약 범죄 예방 인프라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온스캐너는 1억분의 1g이라도 마약이나 폭발물 분자가 있으면 찾아낼 정도로 정교하며 옷에 묻은 마약도 채취가 가능해 마약사범을 적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 X-RAY는 일일이 사람이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소량 마약은 탐지하기 어렵고, 마약 성분도 알아낼 수 없어 신종 마약을 판별해낼 수 없어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서도 이온스캐너의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이온스캐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50개 세관 가운데 수원과 대전, 통영, 경남서부 등 26곳의 세관이 이온스캐너를 하나도 보유하지 않았고 이온스캐너가 1대밖에 없는 곳도 서울, 목포, 마산, 경남남부 등 10곳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 건수가 2.5배 가까이(270건→ 780건) 늘었는데도, 부산국제우편센터는 이온탐지기를 보유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0월 수출이 2년만에 감소로 전환해 무역적자가 6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0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액은 전달인 9월에 비해 5.7% 하락한 524억8300만 달러를 기록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이 5개월 연속 감소했고 미국은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수출이 15.7% 감소한 12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프로세스와 콘트롤러(12.6%), 방송기기(63.1%), 금속광(14.4%) 등은 증가했지만, 메모리 반도체(-39.8%)와 컴퓨터 주변기기(53.3%), 무선통신기기(35.8%)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액정디바이스(-35.3%), 석유제품(-24.2%) 등이 잇따라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1월 대비 6.6% 증가한 86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62.0%)와 자동차 부품(28.8%), 석유제품(17.5%), 축전기 및 전지(65.8%), 비철금속(92.5%) 등은 증가세를 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그간 불필요한 서류 준비 등으로 약 2개월의 처리시간이 소요됐던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가 규제개선을 통해 단 하루로 단축될 예정이다. 그간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으로 인해 복잡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했지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를 전자파 적합성 평가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지난 11일 산업용 기자재 가운데 접근 통제가 이뤄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기자재를 적합성 평가 면제 세부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수입되는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전파법상 수입요건인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 세관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적합성 평가와 세관장 확인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의 세관 공무원들을 초청해 2주간의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시작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21개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해 오늘(1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제13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13차 연수회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AEO는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며,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에 대해 통관상의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면 각국의 AEO인증 기업이 양국 모두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과 심사절차 실습, 상호인정약정 혜택 등을 학습하고 AEO공인 기업을 견학할 예정이다. 인재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AEO공인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돼, 외국 세관과 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 채널 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타 가품 대형 밀수 증가를 막기 위해 오늘(14일)부터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4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단속명 ‘백일짝전’,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밀수업자들이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짝퉁 명품 및 담배, 고세율 농산물 등 국내 반입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최근 대형 밀수 적발 사례 > ① 일반기계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2만5000점 밀수 (2022년 8월) ② 캠핑용품으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및 전기제품 등 16톤 밀수 (2022년 10월) ③ 생활용품으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및 식료품 등 65톤 밀수 (2022년 10월) 이번 단속은 중국발 짝퉁 등의 밀반입이 FCL 단위로 대형화 되는 등 인천공항만을 통한 불법수입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하에 인천세관 조사국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항만 터미널 운영사가 일일이 확인하던 일부 컨테이너 반출입 업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조치해 항만 컨테이너 물류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1일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항만 터미널 운영사가 수입통관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터미널 밖으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신고할 때 잦은 오류 발생으로 물류가 지체되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문제발생의 원인을 ‘수입자’가 터미널 내에 보관 중인 화물을 분할수입신고한 뒤 반출할 때, ‘항만 터미널 운영사’ 측에는 ‘분할수입신고된 특정 컨테이너 정보’ 등이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세관은 항만 터미널 운영사 측에 관련 정보를 추가 연계시키는 작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항만 터미널시스템이 컨테이너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함으로써 정확한 컨테이너 반출처리가 가능해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정확한 컨테이너 신고 정보 문제 등이 있었지만 수입자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유도함으로써 이를 해소해 11월 14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항만터미널에서 연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