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4.3℃
  • 맑음강릉 27.7℃
  • 맑음서울 24.4℃
  • 맑음대전 25.2℃
  • 맑음대구 27.5℃
  • 맑음울산 24.5℃
  • 맑음광주 26.4℃
  • 맑음부산 22.0℃
  • 맑음고창 23.7℃
  • 맑음제주 20.3℃
  • 맑음강화 20.2℃
  • 맑음보은 24.7℃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5.8℃
  • 맑음경주시 28.1℃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관세청, '스마트혁신 자문위' 공식 출범…'지구적 표준 선도'

고광효 관세청장,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관세행정의 끊임없는 혁신 필요"
규제혁신·디지털혁신 분야 민간 전문가 14명, 내부 정부위원 6명 구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정식 출범했다. 이들 자문위원회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걸쳐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에서 이처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혁신·디지털혁신 분야 민간 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은 규제‧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관세청의 비전 및 스마트 혁신 추진 전략 소개, 관세행정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중점 추진 분야 토론, 관세행정 현장 방문 등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와 이를 세분화한 8대 분야에 대한 추진 방안과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안전분야는 위해물품 반입차단, 무역범죄 근절, 무역안보 확보 ▲국가번영은 기업지원 강화,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성장 지원 ▲글로벌스텐다드 선도는 국제표준 수립 주도, 국제연대 강화 등을 논의 했다.

 

뿐만 아니라 4+1전략으로 규제혁신, 디지털혁신, 관세행정파트너와 소통·협력 확대, 행정효율화, 정보접근성 확대 등 세부사항도 논의 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의 끊임없는 혁신이 중요하다”며 “자문위원회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자문위원회와 함께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의 스마트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향후 정기적으로 관세행정 현장을 방문해 그 접점에 있는 핵심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 규제 발굴단’, 공모전, 외부 간담회 등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함께 심의하고 추진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스마트혁신 세부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