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 이륜차 시간제 보험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1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한 간부들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와 금감원은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인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적발해 차단하는 방안,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배달 시간제 보험 등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19 변이 지속, 통화정책 정상화,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등 최근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금융 부문 공약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을 검토했다. 금융 부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이달 중 14조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연물별 발행 예정액은 2년물 1조원, 3년물 2조4천억원, 5년물 2조6천억원, 10년물 2조8천억원, 20년물 7천억원, 30년물 4조3천억원, 50년물 6천억원 등이다. 총 경쟁입찰 규모는 이번 달과 같다. 다만 3∼10년물은 이달보다 발행 규모가 줄었고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천억원, 1천억원 늘었다. 최근 30년물과 10년물 사이 금리 역전 현상에 대응해 연물별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별·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겠다"면서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의 공조 강화 등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8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663%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969%로 8.4bp 상승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7.8b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금융 생활 가이드북'을 점자 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발간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가이드북은 사회 초년기부터 은퇴기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주요 재무 문제, 대처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기존의 표, 그래프, 삽화 등 시각 자료는 최대한 서술식으로 변환하고 점자 도서 단원별로 오디오북 점자 QR코드를 넣어 필요시 점자와 오디오북을 병행 학습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주요 시각 장애인 관련 기관에 점자 도서를 배포하고 오디오북은 '네이버 오디오북'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25일 인수위 경제1분과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금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리해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방안과 가계부채 동향 등의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당선인의 주요공약과 결을 같이 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과 관련해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늘리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며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대(對)러시아 제재 상황,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 강화, 청년도약계좌·주택연금 등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 경제1분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SK 정기 주주총회를 닷새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반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4일 제6차 위윈회를 열고 하나금융 등 총 16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오는 29일 열리는 SK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최태원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본다며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사내이사 선임 건은 찬성하기로 했다. 앞서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은 재판·제재 문제가 있는 함영주 이사 선임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보수한도 및 특별공로금 지급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지만, 그 외 안건에는 모두 찬성했다. KB금융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외이사 김영수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은 "중요한 지분·거래 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상근임직원에 해당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다"며 반대했다. 우리금융 주총 안건 중 사외이사 송수영 선임 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트래블룰’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가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 요청으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의 100만원은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시점, 해당 가산자산거래소가 표시한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일 이전받는 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도 생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송·수신인 정보는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하면서, 그의 취임 후 한은 통화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후보가 수장을 맡아도 물가와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이 후보가 최근 공개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직접 언급한 부분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그의 성향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지,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인지를 놓고 의견만 분분한 상황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뚜렷하게 통화정책 측면서 어느 쪽에 가깝다고 말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며 "향후 공개될 취임 소감 등에서 유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다. 다만 간접적으로 최근 발언 등으로 미뤄 이 후보도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나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올해 1월 한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한국은 경기 회복세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를 상회한다"며 "물가안정, 경기회복, 자산 가격 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상품 복잡성이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도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GMW) 행사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도 부위원장은 OECD와 세계은행(WB) 등도 금융포용 차원에서 금융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비자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계된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미래에 올바른 금융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교 내 금융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험형 교육 방식을 확대해 금융교육 전달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교육 정책수립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융교육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금융교육 추진체계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도 부위원장은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대금결제‧송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대금결제 라인을 개설키로 했다. 또한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의 자금지원을 추진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대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하면,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다만 해당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된다.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도 제외된다. 또한 향후 러시아 제재가 확대될 경우 이를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 정책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파이낸셜포럼이 개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한국 금융의 당면과제와 금융감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한국 금융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금융감독·금융기관 제재의 신뢰 회복 필요성을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 및 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기적인 정기 검사 체계로 전환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기업·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역시 주요 당면 과제로 지목하고, 이에 대응해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판매채널 다변화 등 영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의 변화·발전 양상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