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매입자는 판매자로부터 계산서를 받아야 경비 반영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품을 거래했다는 것을 증빙한다. 그런데 판매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매입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매입자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음식점주 등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거래가 있은 지 내년 6월 말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실제 거래임이 확인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오는 30일자로 부임할 부이사관 및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장 직속과 국세청 조사국을 중심으로 주된 변화가 개시됐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1년간 호흡을 맞췄던 이광섭 대변인은 국세청 조사1과장으로 발령받았다. 국세청 조사1과장은 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내려가는 국세청 조사국 운용의 핵심이며, 조사국장의 제일 가는 심복 중 하나다. 조만간 부임할 신임 조사국장과의 조합을 고려해 배치된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광섭 대변인의 법인 부문 경력과 사람들과의 관계력, 입이 무거운 점이 평가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변인 임명 이후 1년 만에 예비 고위공무원 보직을 낙점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현 시점’에서 ‘현 정부’와 함께 가는 인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후임 대변인에는 김휘영 영등포세무서장이 발탁됐다. 이로써 국세청 대변인 세무대 3연속 기록(김재철-장신기-이광섭)은 끊기고, 7급 공채 대변인 시대가 시작됐다. 김휘영 신임 대변인은 2021년 3월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창단과 더불어 본부 소득자료신고과장에 들어간 인물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예산 인가를 받지 못해 소득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192만 가구에 총 1조8174억원이 지급되며,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한도 상향 조치로 전년보다 2302억원 지급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가운데 가구 내(본인·배우자 포함)에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반기분 지급일이 아닌 8월 정기신청 지급일에 지급된다. 심사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 신청분에 비해 지급액은 10% 깎이게 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26일 야간에 부산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제3기 부산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원거리 등으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외국인은 줌(ZOOM)으로 참여했다. 부산국세청은 2022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소통환경 구축을 위해 세무정보 취약계층(외국인, 장애인, 고령자, 농어민)을 대상으로 세금 안내・상담・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귀화자 등으로 이들은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책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자문단 활동을 하는 민간외교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부산국제교류재단은 2005년 11월에 설립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산의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설 부산글로벌센터를 통해 부산 거주 외국인들의 부산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이날 강의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위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기초지식 및 절세방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일정 종료와 더불어 7월 초 정부 고위직 인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1년이 일종의 실험이었다면 앞으로의 1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안정을 위한 내 사람 채우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경우 나갈 사람은 있는데 내보낼 자리는 제한된 형국이 펼쳐졌다. 국세청장을 비롯, 1급 이상 고위직들이 대거 유임될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력‧기수‧연령에 따라 짜인 좌판 위에서 마지막 돌발 변수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2년 5월 13일. 새 정부 첫 국세청장 지명 이후 큰 물결이 국세청을 뒤엎었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에서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대전지방국세청장에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각각 중앙무대로 이름을 올렸다. 동시에 지난 정부에서 국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등 요직에 있던 인물들은 정리되거나 밀려났다. 행시 39회는 오호선‧최재봉 그룹과 정재수‧박재형 그룹으로 쪼개졌고, 오호선 국장이 본부 조사국장, 최재봉 국장이 본부 국제조세관리관을 각각 거머쥐면서 선취점을 가져갔다. 그리고 현재. 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백광도시개발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종업계와 아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송파구 백광도시개발에 파견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청 조사4국 조사는 통상적으로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탈루 혐의가 포착된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투입하여 강도 높게 진행된다. 조사4국 조사는 세무·회계자료를 예치하는 등 고강도로 진행되며, 만약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 사익편취, 변칙증여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거액의 추징금 부과는 물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에 넘겨져 사법적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변칙적 등기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허위 근저당 설정 등의 수법으로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임대사업자·주택건설업자 등을 선정해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백광도시개발은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년 3월 설립됐다. 지난해 말 현재 정철수 대표 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23일 간부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內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날 인천지방국세청 간부일행은 참배 이후 현충탑 인근 인천통일관을 방문하여 고귀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수많은 호국영령과 애국선열의 헌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월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은 두번째 참배로‘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한편, 민종인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참배에 관련해 “인천 수봉공원에는 현충탑과 인천지구전적기념비,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등 호국정신을 기리는 기념비와 실향민이 제사를 지내는 망배단이 있으며, 인천시민들의 휴식처와 역사 교육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윤정 동안양세무서장이 26일 마약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가했다.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 출구없는 미로’를 슬로건으로 최근 급증하는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마약 투약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가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며 4월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총 250일간 진행된다. 송윤정 서장은 김인겸 안양소방서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한상도 명륜보육원장, 김광진 평화의 집 원장을 지목했다. 송윤정 서장은 “마약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악으로 개인의 건강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동안양세무서도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과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지난 22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주 SMR 국가산단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SMR 국가산단 입주 기업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속 처리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공 등 입주기업의 성실납세와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입주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상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은 앞서 울진군(4.21.), 안동시(6.9.) 등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들과도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대구지방국세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이 세무컨설팅과 세정상 자금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의 경영 및 재무안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경주가 기존의 원전 및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2일 마약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은 지난 4월 명예경찰 최불암 배우를 1호로 시작하여 연말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최근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근절 의지를 확산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으로부터 지명 받았으며,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최우각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지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