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광희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가 11일 한국회계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차차기(3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 교수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공시위원장을 역임했다. 한국회계정보학회는 1985년에 회계학 연구·교육과 학술 교류, 산학협력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족했고, 등재학술지인 '회계정보연구'와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조 차차기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8일 인터불고 경산CC에서 ‘2023년 대구지방세무사회장배 회원친선 및 자선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이재만 회장,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 류영애 부회장, 김종구·최상백 고문 그리고 여성회원 7명을 포함하여 대구·경북에서 총74명 19개 팀이 참가하여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가을 기운이 완연한 필드를 찾아 회원 간 친선을 도모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교차가 심한 날씨지만 회원님들과 같이 단합할 수 있는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행사에 참여한 회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골프대회 결과 단체전은 우승 동대구지역회, 준우승 서대구지역회, 3위 북대구지역회가 차지했으며, 개인전 우승은 권태출회원, 메달리스트는 이길수 회원, 준우승 정해준 회원, 3위 공기태 회원, 롱기스트 남자 이광용 회원, 여자 김순옥 회원, 니어리스트 남자 이은홍회원, 여자 김순덕 회원, 다버디상 심정규 회원, 다파상 이철우 회원, 베스트드레스 남자 황진호, 여자 이경순, 행운상 임종회, 홍순일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두형)은 오는 12월 2일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두형 조세법학회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 조세제도 및 조세법 해석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가지고 학술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라며 "이번 추계학술대회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학문적 역량과 지혜를 더욱 성숙, 심화시키고 학회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 광복관(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모두 4개의 논문 발제가 마련됐다. 첫번째 발제는 김정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대해 발제를 맡는다. 제3주제는 '재산세 부담의 한계와 제한'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이어 마지막 주제는 이창규 박사(중앙대학교)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제20회 워크숍 겸 체력단련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무업계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미래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지역세무사회 활성화와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체력단력 대회이다. 세미나 주제는 ▲몰입, 최고의 나를 만나다 (황농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세무컨설팅 스타트업 (임순천 세무사)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 (황도현 세무사) 등 3개의 발제다. 참석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임순천 부회장, 오의식 감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김완일 고문, 서울지방회 상임이사, 서울지방회 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역회는 종로지역회(회장 김정엽), 용산지역회(회장 홍지석), 강서지역회(회장 황규석), 금천지역회(회장 김창진), 남대문지역회(회장 박수환), 영등포지역회(회장 유재학), 구로지역회(회장 이진수), 성북지역회(회장 김영식), 마포지역회(회장 이혜령), 동작지역회(회장 정동원), 반포지역회(회장 홍도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2% 급감하는 등 회계업계 작년 영업이익이 인건비와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회계법인 220곳의 매출액은 5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9%(6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전년에 기록한 매출 증가율(16.8%) 대비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한 것이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로 회계감사 매출 증가는 지속됐지만, 인수·합병(M&A) 감소 등으로 경영 자문 매출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1천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407억원) 감소했다. 특히 4대 법인의 영업이익은 344억원으로 전기보다 62.9%(582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인건비, 지급수수료, 경기 불황에 따른 대손상각 및 출장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등록회계사는 총 2만5천84명으로 이 중 4대 법인 소속은 6천822명이었다. 4대 법인의 경우 5년 미만 경력 회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가 지난 4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부산 지역 변호사를 대상으로 ‘제10기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동천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비영리조직에 대한 프로보노 법률지원 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참여자에게는 비영리활동과 밀접한 법리 및 실무사례에 관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비영리조직 지원에 있어 요구되는 변호사의 역량과 직업윤리에 관한 연수를 제공한다. 이번 교육에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NPO 이해, 설립, 운영’을 주제로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형태와 운영상 법적 쟁점을 짚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NPO 세무 및 기부금품법’,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는 비영리조직의 운영상 자주 부각되는 인사노무상 법률문제 강의를 담당했다. NPO 법률지원 변호사의 윤리에 대한 주제발표에는 사단법인 온율 전규해 변호사가 나섰으며, 법률사무소 동행의 이현우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 등 프로보노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이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동물보호단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30여 명이 지난 4일 ‘사랑의 빵’을 만들어 이웃에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들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나눔터에서 성동구 쪽방촌 40가구에 보내질 빵을 만들었다. ‘사랑의 빵만들기’는 태평양과 동천이 2018년부터 매년 거듭해오는 봉사활동으로 직접 만든 빵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위기가정, 저소득가구에 전달된다. 태평양 정영제 선임은 ”직장을 다니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싶어 제빵 봉사를 다시 신청했는데 직장 동료들과 함께 빵을 만들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고 서로 협력하여 완성한 빵들을 보니 뿌듯했다. 무엇보다 이 빵들이 쪽방촌 어르신의 소중한 간식이 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내달 8일 제14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의 시상식에 이어 12일 ‘사랑의 키트’ 선물꾸러미 나눔 등 꾸준히 사회공헌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를 세무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하 “검찰”)가 지난 1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시 항고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리기업 삼쩜삼의 위법사실을 끝까지 밝힐 것을 천명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여부를 조회하도록 간편인증을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하여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환급금 유무를 알려준 후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 ․ 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가 선정한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40 Under 40 2023)’에 자사 소속 노은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이름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 ALB는 노 변호사가 지난 10년여간 민‧형사 소송에서 치밀한 논리와 탁월한 변론능력으로 수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민‧형사 기업 대리를 맡았다. 그룹 경영진이 기소된 횡령, 배임, 뇌물,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금융소송, 주요공직자의 선거관계 법령 위반 사건 등에서 좋은 성과를 냈으며, 부동산 투자 관련 분쟁, 국내 기업의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사건 등에서도 활동했다. ALB는 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에서 발간하는 법률전문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사우디 국세청 초청(ZATCA)으로 소속 변호사를 파견해 사우디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파견된 변호사들은 국제조세 및 관세 전문가 5명(권오혁(외국변호사), 유정호(변호사시험 2회), 김민후(외국변호사), Ross Harman(외국변호사), 조재웅(사법연수원 42기))이다. 이번 방문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에 의해 진행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시기와도 겹쳐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는 것이 광장 측의 설명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전통적인 석유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관광, 스포츠, 청정에너지 등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비전 2030’ 국가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자 선도적인 협력국으로 여겨지며, 네옴씨티, 홍해, 로신 및 키디야 등 사우디의 획기적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다. 사우디 경제개혁은 과세제도까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사우디는 2018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했으나, 개인소득세, 내국법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감정평가사 박사들의 연구모임인 DA포럼(회장 이정국 박사) '2023년 하반기 세미나'가 지난 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DA포럼 세미나에서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재(도시기반시설)의 중요성을 비롯해 현안 관심사에 대해 다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발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재 침해에 따른 행정소송 경과보고_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대체부지 없는 용도변경(폐지) ▲2발제 재건축 감정평가의 효율성과 공평성 ▲3발제 녹색건축인증 친환경가치의 가치형성요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_ 수도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정국 DA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DA포럼 회원들은 각자가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성 위에 각자가 전공한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더 공부한 지식인들이다.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각자의 분야에서 공정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저는 학문적 전공을 ‘재정학’을 했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은 지난 10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여성세무사들이 꼭 알아야할 취득세 핵심사항'이란 주제의 전문가특강을 진행했다. 200여명의 회원이 강의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은 '지방세 실무해설과 사례'를 집필한 강진철 경상남도 사무관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날 강의는 ▲취득세 관련 최근 개정사항 및 이슈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다주태가 취득세 중과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이날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2일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차장검사)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2000년 ),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형사6부장, 법무연수원 교수(신임검사 교육),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검찰연구관), 대전지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특히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을 지내며 검찰 안팎에서 검찰 ‘형사통’, ‘기획통’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박 변호사는 향후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형사사건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ESG,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기도 하다. 태평양 형사그룹장 정수봉 변호사는 “박지영 변호사는 검찰에서 근무지마다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던 검사로 풍부한 수사경험과 전문성, 인품을 겸비해 검찰 안팎의 신망이 매우 두터운 전문가”라며 “고객중심의 원팀 철학을 바탕으로 태평양 형사그룹은 더 전문적이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더 납부한 국세나 지방세를 세법에 따라 되돌려 받게 해주는 일에 주력해온 전문가 조직이 개업 2년만에 무려 700억원의 납세자 세금 환급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지난 5년 간 필요 이상으로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를 전문용어로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환급받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 공인회계사)는 31일 “2021년 설립된 이후 2년 만에 경정청구 등으로 고객 세금 환급을 성공시킨 총 누적액이 지난 10월말 기준 700억을 달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엄청 복잡한 데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일일이 꿰고 있기 힘든 납세자를 위해 세금 전문가들이 경정청구나 조세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급 받을 게 있는 지 찾아내는 것부터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세금 환급 청구만으로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몇 달에 걸친 과세관청 조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사유가 되는 법 논리나 추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3년 제4회 정기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지난 2018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기업회계 감사 및 감사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포럼과 온라인 교육강좌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규제환경 변화와 결산시기를 앞두고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과 준비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 강연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개정 법규 사항과 2024년 정기주주총회 체크포인트’ 주제 발표를 맡는다. 특히 차기연도에 연임하는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제 변화와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대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에선 지동현 삼정KPMG 전무가 ‘결산시점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감독방안’을 발표한다. 과거 감리지적 사례를 통해 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 감독방안과 함께 결산 재무보고 점검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자금통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역할을 설명할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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