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는 회칙 개정(안) 승인건을 비롯해 2023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임원의 보수(안) 승인,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 승인이 상정될 계획이다.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승인과 기타사항으로 다뤄진다. 한편, 회직자 관계자는 ‘임원보수(안) 승인을 비롯한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에 대해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충분히 인정되고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주제발표를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학술부회장)가 맡았으며 ▲토론은 정지선 교수(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병호 박사(한국부동산원), 김승한 세무사(경영학 박사, 석박사회 부회장), 곽장미 세무사(법학박사, 석박사회 부회장)순으로 진행됐다. 변정희 석박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조세문제에 있어서 상속세 등 특정세목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조세부담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을 무겁게 지우고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이상한 거래형태를 만들어 과세당국이나 관련부처에 적발되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날로 늘어만 가는 4대보험 또한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조세 外에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라 불리는 부담금중 부동산개발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책에도 참고가 되길 바라며, 우리 한국세무사 석박사회에서는 중요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피해신고 앱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와 탈세조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최근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환급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수입누락, 부당공제, 부당감면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신고를 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 지난 5월 29일과 6월 18일 2차에 걸쳐 국세청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한 것 외에도 그동안 국민들의 피해 제보에 따라 ▲과도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신고한 바 있으며, ▲환급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했다는 세무플랫폼에 맞서 세무플랫폼이 직접 환급신고 행위 등 불법세무대리를 함으로써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5월 허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 21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호텔인터블고’ 컨벤션홀 1층. 금호강변이 유유히 흐르는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880여명의 개업회원이 운집했다. 바로 ‘창립 50주년 기념,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총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창립50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 회장인사, 본회 회장 치사, 내빈축사, 시상 및 장학증서 전달, 창립 50주년 기념떡 커팅, 신입회원 소개 및 인사 총회 보고사항 친목회 보고 및 의결사항 기타사항 폐회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대경 총무이사(MC)의 행사시작을 알리는 안내멘트를 비롯해 ‘창립 50주년 경품추첨’ 헹사를 가졌다. 이재만 대구지방회장이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 3타’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반갑게 인사를 했다. 내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지방국세청 윤종건 청장, 대구상공회의소 이상길 상근부회장, 김진업 성실납세국장, 조성래 조사2국장,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김명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 20일 낮 2시,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선샤인호텔 5층. 폭염의 날씨에도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900여명의 개업회원이 운집했다. 바로 ‘제50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총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본회 회장 치사, 내빈축사, 대전지방국세청장 축사, 시상, 보고사항, 의결사항, 기타사항, 폐회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상은 한국세무사회장 표창, 대전지방국세청장 표창, 대전광역시장 표창, 세종특별자치시장 표창, 충청남도 도지사 표창, 충청북도 도지사 표창, 대전지방세무사회장 표창 등 48명이 수상했다. 올해 우수지역세무사회는 동청주지역세무사회(회장 양기정)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신용일 총무이사(MC)의 행사시작을 알리는 안내멘트로, 내빈 입장후 기념촬영에 이어,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이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 3타’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반갑게 인사를 했다. 먼저 고태수 대전회장은 존경받는 세무사 상(像) 정립에 매진하고 있는 ▲안상규 부회장, 전용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이 외부감사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업무제한 조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증선위로부터 주권상장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위반했다. 아울러 담당이사는 이들이 주권상장사·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 증선위는 이들 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을 통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4일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과 함께 ‘ESG 친환경 기부 도자기 텀블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ESG 친환경 기부 도자기 텀블러 만들기’ 봉사는 스프링샤인 소속 발달장애인 도예 강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태평양과 동천 변호사 4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기부용 도자기 텀블러 1개와 봉사 참여자 소장용 커스텀 도자기 텀블러 1개를 만들었다. 도자기는 제작, 폐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나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다. 이날 만들어진 기부용 도자기 텀블러는 발달장애인 고용기업인 굿윌스토어에 전달되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봉사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학창 시절 미술 수업이 떠오르는 색다른 체험일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친환경 기부 머그컵을 제작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었다”라며 “스프링샤인과 같은 사회적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개선, 법률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 제43차 정기총회가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지난 18일 개최됐다. 정총 시작전 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행사 중간중간에 본회와 지방회 그리고 회원들의 정겨운 모습을 조세금융신문 카메라에 담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신임 회계사회장이 19일 “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은 한 몸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것은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 다운이다”라고 말했다. 최 신임 회장은 이날 제7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회계사회장으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국제금융시장에선 더 우선시 한다”라며 “그 문제는 정부와 갈등을 갖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신임 회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남북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 ▲정치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 ▲회계불투명성을 꼽는다며 지정학적 위치나 정치문제는 바로 손댈 수 없는 문제지만, 기업 지배구조나 회계불투명성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최 신임 회장은 최중경 전전임 회장이 내세웠던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회계투명성이 올라갈 때 기업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신임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이 신 외감법 제정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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