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콩, 두부 등 콩류 식품 제조·업체 111개소가 적발됐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콩류 식품·제조업체 5천여곳의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8개 업체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한 위반 의심업체와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대구의 한 순두부 음식점은 미국산 콩으로 순두부, 두부김치 등을 조리해놓고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판매했다. 경기의 모 콩류 가공업체는 양평산, 연천산 콩을 발아콩류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파주장단콩으로 거짓표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8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기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모두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농축산물 수입 상황과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소비 상황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고객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통화 시간이 기존 평균 3∼5분에서 30초∼1분으로 단축되고, 청각장애인 등도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경영계에서 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바람은 중소기업에 위기 요인이 되지만, 잘 대처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나수미 연구위원은 8일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 방향'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은 ESG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나 연구위원은 "수출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납품 기업에 대한 ESG 성과 요구 수준을 강화하면서 납품 배제나 거래 중단 등위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B2B(기업 간 거래) 중소기업도 대기업 협력사를 포괄하는 공급망 전반의 ESG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한국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의 자리를 대체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긴 안목으로 중소기업에 지속가능한 경영이 안착하도록 세계 규제 흐름에 발맞춘 구체적인 목표와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ESG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공급,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오픈 플랫폼 제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2천여개의 스타트업에 청년전용창업자금 2천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중진공은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담보력이나 신용등급, 재무상태보다는 창업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제조기업과 지역주력사업 영위 기업은 최대 2억원, 그 외는 1억원으로 연 2.0%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청년전용차업자금은 당초 1천600억원 규모였지만,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천100억원으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학대 방지와 보호수준 제고,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에 대해 논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특허심판원은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31일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8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심판사건의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지만, 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포토, 식각, 증착 기술), 로봇 제어, 지반 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 11개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10월 21일부터 2년간 특허심판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 방법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난다. 8월 둘째주 최신 고용, 금융, 재정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들도 공개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음주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회동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난 4월 간담회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재차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개정안,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도 호소하고, 정부가 규제를 개혁해서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환경를 조성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홍 부총리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회동이 미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비서관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8월 둘째주인 11일 통계청은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58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 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등록 취소는 지난해 6월 시행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한 조치로, 개정법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5년 이상 계속 방송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P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하고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한 뒤 등록 취소 대상 PP에 서면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등록 취소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적선사 에이치엠엠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TEU란 'Twenty-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로,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을 나타내는 단위다. 중기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국적선사와 협업해 작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해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총 44회차에 걸쳐 회차당 미국 서안향 350TEU, 미국 동안향 50TEU, 구주향 중소기업 50TEU 전용 선적 공간을 지원했으며, 총 9669TEU의 중기화물 선적 공간을 제공했다. 중기부·중진공·HMM은 해상 운임 상승이 지속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3분기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 말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MM 협업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450TEU에서 700TEU로 증가한다.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오는 8월 28일부터 회차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의 본인 인증수단을 금융인증서로 변경한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cartax.seoul.go.kr)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조회·납부하고, 의견 진술까지 할 수 있는 민원 포털사이트다. 서울시는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해 금융인증서를 PC·USB·스마트폰 등에 저장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했다. 또 시의 수수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약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휴대전화나 아이핀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할 때는 서울시가 건당 40원의 수수료를 인증업체에 내야 했지만, 금융인증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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