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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목)


[국감] 김동연 "카풀 앱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내 발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통·숙박 등 공유경제 확대 의지를 확고히 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는 하루 전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총리는 앱 택시 등 신교통서비스를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그렇다.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럽다. 기존의 기득권과 사회보상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해 구체화된 것이 없는 '속 빈 강정'아니냐는 윤영석 자유한국당의 지적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나 정책방향은 정해졌고 연말까지 구체화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상생"이라며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 간 플러스 게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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