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감] 김상조 “퀄컴 시정명령 불이행시 고발조치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퀄컴의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궁극적으로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다”며 “경쟁 당국으로서 권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정위로부터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퀄컴이 제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시정명령을 보면 휴대폰 제조사가 수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퀄컴이 계약을 수정커나 삭제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종의 을의 위치에 있는 제조사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이후로 여러 조치를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퀄컴 사건 시정명령은 통지·재협상·결과보고 단계로 이뤄지며 현재 재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상황을 파악 중이며 시정명령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