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3℃
  • 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3.8℃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3.7℃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1℃
  • -거제 7.8℃
기상청 제공

[국감] 김경진 “지상파, 이대로면 15년 못 버틴다”

지상파 광고매출 급감 추세 지적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상파 방송 경영 상황과 관련해 절체절명 위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11일 “지상파 3사(KBS, MBC, SBS)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해 현재 지상파 방송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 광고가 연평균 1650억원씩 줄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본다”며 “10년 내 광고수익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되며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3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15~20년을 못 버틸 것 같다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매출은 2012년 KBS 6234억원, MBC 4933억원, SBS 4981억원 등이었다.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기준으로는 KBS 3666억원, MBC 2926억원, SBS 3729억원 등으로 급감했다. 특히 KBS와 MBC는 40% 이상 줄었다.

 

김경진 의원은 “지상파 광고매출 감소 흐름이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 아닌가 불안하다”며 “지상파가 없어지면 방송 보도 공정성 시스템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이대로라면 향후 15~20년까지 지상파 방송은 버틸 수 없다”며 “6개월 안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계 전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뼈를 깎는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V 수신료 인상도 언급했다. 그는 “수신료가 37년째 묶여있는데 분명히 합리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송사들이 자구노력을 우선 해야 하고 수신료를 받았을 때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감독을 철저리 받겠다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