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감] 임종성 “민자고속도로 3곳 가드레일 안전 90%가 미달”

6년 지난 현재까지 위험 개선 이뤄지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23일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비롯해 1기 민자고속도로 3곳에 설치된 가드레일 중 90%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2년 뒤 정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실물충돌실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최고속도 110Km/h 이상 구간에는 기존 가드레일보다 성능이 뛰어난 SB3-B등급 가드레일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천안~논산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3개의 1기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지침 개정이 이뤄진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가드레일’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버스추락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천안~논산고속도로 구간 역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드레일이 설치돼있지만 위험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임 의원은 “수년째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예산을 핑계로 시설 개선을 미루는 민자 법인과 이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