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동연, 국민연금 지급보장 검토…보험료율 조정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재정으로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단은 제도 개편에 관한 추이를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참여해 논의하겠다”며 “지원 효과, 재정 여건, 사회적 논의를 감안해서 조금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정부가 국민연금을 재정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8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민연금을 어떤 경우도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명문화 방안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계획도 포함해 개편 방안이 논의하고 있으며, 제도 개편을 위한 최종안은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