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민대표단 과반수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소득보장론’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입장인 것이다.
앞선 수치 없는 개혁안에서 한 발짝 나아가 모수(母數) 개혁안에 대한 기초가 다져진 셈이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다만 임기가 40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절반이 넘는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 강화론)을 선택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론)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이외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행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더 내고 더 받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언제까지로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2090년 이후(24.1%)’, ‘2070년가지(17.2%)’ 순으로 답했다.
이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선 82.6%가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가지 확대하고 자녀 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대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과 관련해선 80.4%가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64세‧연금지급 개시연령 만 65세’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답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52.3%가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와 기초연금의 수급범위 현행 유지,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 현행 유지, 기초연금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 및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45.7%가 택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 기선안을 논의하는 안’을 선택한 시민대표단이 68.3%로 가장 많았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가 92.1%,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91.6%의 선택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설문조사에 대한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며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사세 결과 보고서를 다음주까지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보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결과와 관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 여야 간 합의 도출돼야…진통 예상
이처럼 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바탕이 된 연금개혁안이 도출되기 위해선 제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국회 임기가 경과할 경우 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마무리되지 못 하고 제 22대로 넘어갈 경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연금특위를 새로 구성할지부터 완전히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시민대표단 과반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각기 다른 의견을 펼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제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못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기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중 7명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한 상태고,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선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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