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기업평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혜를 입은 통신·반도체·택배·음식료 업종이 팬데믹이 해소된 이후에도 산업 구조가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3일 한기평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장기화, 산업별 신용도 이슈와 방향성 점검' 세미나에서 송수범 평가기준실 전문위원은 "(이들 업종이) '포스트 팬데믹'(팬데믹 이후) 시대에 수요 기반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은 "통신 서비스와 반도체는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화 및 클라우드화 추세가 빨라졌으며 (팬데믹) 해소 이후에도 수요 기반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음식료와 물류 택배의 경우 온라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견조한 수요 기반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팬데믹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영화관, 소매 유통, 정유, 민자발전 업종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산업 구조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 위원은 "영화관 업은 팬데믹 완화 시점에 수요가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 수년 전부터 넷플릭스와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영화관을 대체한 가운데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올라 넉 달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두 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갱신했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0.6%), 2월(1.1%), 3월(1.5%) 등으로 점차 폭을 키우다가 4월(2.3%)에 처음 2%대로 올라섰고 5월(2.6%)에는 9년 1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후 6월(2.4%)에는 상승률이 다소 낮아졌으나 7월에 다시 2%대 중후반으로 올라서며 두 달 만에 최고치로 복귀했다. 농축수산물은 9.6%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월(10.4%)보다는 상승 폭이 줄어들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상승률에 진입했다. 품목별로는 달걀(57.0%), 마늘(45.9%), 고춧가루(34.4%) 등이 많이 올랐다. 공업제품은 2.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다가 4월부터 2% 넘게 오르고 있다. 경유(21.9%), 휘발유(19.3%) 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7만5천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이들 주택의 공급물량은 작년 동기 물량 6만2천872호에 비해 약 1만2천호, 올 상반기 7만114호 대비 5천호 증가했지만, 하반기 공급 물량 7만5천83호 중 공공분양은 1만2천315호(16.4%)에 불과하다. 수도권 물량은 전체의 57.7%인 4만3천356호이며, 수도권 물량 중 공공분양은 사전청약이 포함되지 않은 본청약 물량 8천324호(19.2%)다. 사전청약 물량까지 더하면 공공분양 물량은 3만2천호 늘어나게 되지만 사전청약은 입주시기가 본청약 물량에 비해 1~2년 느리다는 점에서 다르다. 공공분양 주택은 수도권 8천324호를 포함해 전국 1만2천315호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공공분양의 27.6%를 차지하는 3천401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 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자가주택은 3기 신도시 등 지구별 공급 물량의 5~1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통계청이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 사업체 약 330만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수도권에 소재한 약 1만4천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13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2011년 첫 조사를 한 뒤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경제총조사 결과는 국내총생산(GDP), 지역내총생산(GRDP) 등 소득통계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대면 조사도 활용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현장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 대한 잠정 결과를 올해 12월 공표할 계획이다. 확정 결과는 내년 6월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업별 지원금 한도는 500만원이고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다.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은 산업인력공단 컨설팅을 거쳐 우수 훈련기관의 훈련 과정을 10%의 비용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체 훈련을 할 경우 훈련 과정 설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존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도 우수한 훈련 과정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 기업을 모집해 올해 말까지 500개 기업을 지원한다"며 "성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 경제-사회 관계 부처들이 향후 5년간 신기술 분야 인재 75만명 양성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류장수 직업능력연구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신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집중 토론회를 개최했다. 논의 결과 향후 5년간 20개 신기술 인력 양성 분야의 전체 인력 수요는 약 75만명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기존 직업 훈련과 대학 교육 등을 통해 공급이 가능한 약 50만명에 추가 인력 25만명을 더해 총 75만명의 인력 양성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관련 부처의 협업 예산 과제로 선정해 내년도 예산과 2021~2026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다. 신기술 인력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와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기재부는 "인력 양성 계획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산 사업의 내용은 내달 하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BIG3 산업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재정 지원을 올해 4조2천억원 수준에서 내년 5조원 이상으로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공혈액 개발 R&D 및 생산 역량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신속 투자 유도 차원에서 하반기 투자분부터 조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인공혈액 기술 개발 집중 투자를 통해 혈액공급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글로벌 첨단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겠다"며 "코로나19,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에 의존한 현행 혈액 공급체계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수혈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등 불안요인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반적인 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 방안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 대책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인 가명정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 문을 열었다. 강원도는 28일 오후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 윤성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광재·송기헌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삭제 조치해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와 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익명정보'의 중간단계다. 의료, 영상, 금융 등 여러 분야의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비식별 처리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어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핵심 요소다. 그동안 개인정보는 유출·악용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켜 엄격한 보호가 필수적이었다. 지난해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 항목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직권남용 여부, 성비위 사건 발생 여부 등을 반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지난 4월에 수립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등의 일환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도 측정을 강화하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 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LH 사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한다. 또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직권남용 부패 항목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성 비위 사건도 부패로 보고 청렴도에서 감점한다. 이와 더불어 정성 평가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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