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다국적 기업과 손잡고 오만(Oman) 초대형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일본 마루베니와 오만 국영 에너지 회사 OQ, UAE Dutco 등 글로벌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만에서 추진한 연간 100만톤(t) 규모의 그린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살랄라 H2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하이드롬(Hydrom) 기업(오만 정부가 그린수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과 살랄라 그린 암모니아 사업 개발과 토지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대 그린수소 허브를 목표로 하는 오만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중남부 지역 3곳에 그린수소 존(Zone)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단계 두쿰 지역 사업개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2단계 살랄라 지역에서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참여한 다국적기업 컨소시엄은 오만 정부로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그린수소·암모니아 등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았다. 경쟁입찰 없이 단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제6구역, 동작구 상도역세권 등 4개 지역에 총 2천985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이 조성된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5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있는 돈암6구역에는 재개발을 통해 12개 동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89세대(공공 161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대상지는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조화로운 단지 구성을 계획했고 단지 내 59㎡ 이하에서는 분양·임대주택을 무작위로 섞는 '소셜믹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신촌지역 마포4-1지구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147세대(공공 2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신촌역·신촌 로터리와 접해 있는 대지의 특성을 활용해 전면 공지에 녹지공간을 계획하고, 저층부(1∼4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거주자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은 혼합 배치한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5개 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와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경실련은 12일 "건설 관련 대형 안전사고는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3년째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면서 "연이은 안전사고의 최대 원인은 건설사업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주체인 인허가권자와 발주권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모두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양자 간의 경쟁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도만 언급됐을 뿐이다. LH 혁신안은 LH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 공공주택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것"으로 우려했다. 경실련은 "민간은 결국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민간의 이윤 추구는 당연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공공성이 핵심인 공공주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한다면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는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을 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 지난 10월31일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에 주목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 그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해 조치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도 실시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 시도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12일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국제표준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한국표준협회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김회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대표이사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규범준수경영 인증으로 투명한 경영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준법 문화를 확산하고 규범을 준수하는 등 준법 및 윤리경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기업의 준법 경영시스템을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이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기업의 준법 정책과 리스크 관리·운영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공인하며, 인증취득 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경영 실현의 한 방안으로서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해왔다. 이를 위해 규범준수방침을 수립해 전사 및 협력 업체와 공유하고, 본사 41개 팀과 현장에 ‘규범 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 대신 모바일 앱으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은 위치정보에 기반해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뜯어 고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이 같은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H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민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한다.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을 깨뜨려 민간 건설사 등에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입찰 제한 등이 적용되는 LH 퇴직자 근무 기업의 숫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LH 혁신안 발표에 앞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4월 인천 검단지구에서 발생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LH 전관 중심으로 형성된 이권 카르텔로 인한 주택 건설 전 과정이 총체적 부실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1차관은 “현재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는 LH의 무사안일한 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올해 공공사업 대어인 '대방동 군부지'와 '남양주 양정역세권 S-8블록'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장 두 곳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일원에 위치한 대방동 군부지와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일원의 남양주 양정역세권이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32층 6개동 규모의 아파트 132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남양주 양정역세권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5개동의 아파트 784가구가 지어진다. 대우건설은 전체 컨소시엄 지분율의 51%로, 공사비 규모는 4439억원이다. 대우건설은 방동 군부지의 경우 인근 녹지축과 연계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축구장 2배 규모의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전체 가구수의 70% 이상을 공원과 광장이 조망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게 대우건설측 설명이다. 또 대우건설은 일부동에 최고층수 32층에 공원 및 도시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했으며, 임대동에는 청년 편의시설과 소셜 플랫폼, 복지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남양주 양정역세권은 ‘그린 웨이브’라는 콘셉트로 도시와 자연을 잇는 통경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차인을 속여 총 2천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 고모(41)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씨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92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천40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을,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사건에 가담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약 2819억원 규모의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서 장현동 일원까지 3582m 길이의 터널과 정거장 1개소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며, 동부건설은 70%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았다. 총 사업비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발주 단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월곶~판교 노반시설공사'는 국내 약 30여개 건설사가 사활을 걸고 수주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동부건설은 지난 2019년 턴키 방식의 1공구 공사를 수주한데 이어 2공구까지 수주함으로써 총 10개 공구 중 2곳의 시공을 담당하게 됐다. 동부건설은 올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GTX-B)과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수주한 바 있다. 동부건설은 이번 공사를 통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철도망을 확충함으로써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수인선, 소사~원시선, 신안신선, 경강선 등과 연계한 동서 간선 철도망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