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이 디지털 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고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은행장,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금융서비스의 언번들링 및 리번들링, 금융산업의 플랫폼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진출 확대로 경쟁구도도 변하고 있어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혁신 과정 중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지방은행과 빅테크·핀테크간의 업무제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민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여건도 조성하겠다.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금융감독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감독방식 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케이뱅크가 아닌 다른 은행에서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전세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27일 복수 은행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지금까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게 되면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다. 따라서 앞으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전세대출 규제는 앞서 지난 15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27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이 해당 규제의 수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안정적인 국채시장 운영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국고채 발행량을 재정수요와 시장 여건에 맞게 과감히 조정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8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국채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매입) 적기 시행, 한은과의 정책 공조 등 시장안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 중인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 "한국형 국채 발행모형을 새롭게 구축·운영해 조달금리와 차환 위험을 최소화하는 국고채 발행전략을 수립하겠다"며 "그간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정체돼 온 물가채 활성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채법 개정에 맞춰 개인 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국채가 개인의 자산형성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국채시장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연기금 등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점에 맞춰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사용을 재개한다.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초 위드코로나를 실시하면서 소비쿠폰 전면 재개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식·공연·농축수산물 3개 쿠폰만 일부 온라인 사용이 가능했지만,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외식 쿠폰은 2만원 이상 카드로 3번 먹으면 4번째에 1만원을 돌려준다. 직접 식당에서 결제하는 것과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 것 모두 포함이다. 체육 쿠폰은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할인해준다. 영화 쿠폰도 관람권 1매당 6천원을 지급하고, 스포츠 쿠폰은 50% 입장료 할인이 가능하다. 전시나 공연 티켓 가격도 할인해준다. 여행 쿠폰은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을 선결제할 경우 30% 할인해주고, 숙박 쿠폰은 정해진 사이트에서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숙박비 7만원 초과시 4만원, 7만원 이하시 3만원을 할인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달 1일부터 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하고,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내 지급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각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의 질 관리 강화 등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차주 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각각 보유 중인 상각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연락해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100%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이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참여 기관 3곳은 앞서 2018∼2020년에도 총 5천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해 줬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이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이 신용을 조속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층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20~30대 MZ세대의 전세 대출이 88조여원으로 지난 5년간 60조여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천738억원이었던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다. 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천89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24조3천886억원으로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돼 올해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크게 상회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다. 또한 청년층 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관(차관보)에 김윤상 공공정책국장이 임명했다. 김 신임 재정관리관은 행정고시 36회로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재정제도과장, 지역예산과장, 개발협력과장, 주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재정분권국장, 대변인,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막바지 검토 단계라고 밝힌 가계 부채 보완대책이 다음주에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번 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의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수는 줄었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위가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은 1천96건, 기업 수로는 1천489개로,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무혐의 사건은 김대중 정부에서 1천468건(기업 2천205개), 노무현 정부에서 1천594건(기업 2천239개), 이명박 정부에서 1천911건(기업 2천248개), 박근혜 정부에서 1천458건(기업 2천189개)이었다. 그러나 사건 접수부터 조사·심의를 포함하는 최종 조치까지의 공정위 무혐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 무혐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73일로, 김대중 정부(93일), 노무현 정부(141일), 이명박 정부(142일)보다 길었다. 다만 박근혜 정부(284일)보다는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을 무혐의로 인정하기까지의 기간이 여전히 과도하게 길다"고 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등 안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등과 함께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 3년을 넘기면서 올해 전체 상장사 2천430곳 중 51.6%(1천253곳)가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처는 해마다 기업과 감사인 간 분쟁도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대응이다 모범규준에는 감사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 간 협의 의무화,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등 내용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제정 절차에 따라 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고 곧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운영해온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감사보수 신고센터'였던 명칭을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하고, 부당행위 전반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공적자금 165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수된 165억원은 우리금융지주의 2021 회계연도 중간 배당금이다. 이로써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7천억원 가운데 회수액은 117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회수율은 69.7%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회수율은 2019년 2분기에 69.2%를 기록한 이래 10분기째 69%대에 머물러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관광공사의 연구 용역으로 제작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 방안이 담긴 보고서에 산업은행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에 관한 용역보고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 등이 산업은행과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 있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2019년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한국관광개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작성된 연구 보고서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북한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보고서에는 산은 등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용자로부터 관광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북한개발협력은행 등에 배당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 관광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마치 '북한판 대장동 개발사업' 같다며 "북한관광사업을 빙자한 대북송금의 창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제가 언급할 사안은 하나도 없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해운업체 HMM이 거액의 여유자금을 산은의 저금리 예금에 맡겨 미미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HMM 보유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가 산은에 맡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5.0%에 이르는 2조3천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천790억원과 277억원에 가입돼 있다. 산은을 포함한 전 금융사를 기준으로 보면 HMM의 전체 여유자금 중 63.2%(2조5천477억원)가 정기예금에 쏠려 있으며, MMDA와 MMT(RP)가 각각 24.9%(1조41억원)와 7.8%(3천140억원)를 차지했다. 그밖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이 나머지 4.1%를 구성했다. 올해 9개월간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원에 그쳤다. 만기가 있는 상품의 향후 예상 이자 수입도 40억원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이처럼 여유자금을 활용한 수익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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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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