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촌노인 중 84%가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100명중 9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농가인구 275만 2천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7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9.1%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경제적 만족률은 15.5%에 불과했다. 건강상태(27.5%) 사회여가문화활동(33.8%)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노인 100명중 9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으며, 100명 중 1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33.6%), 건강문제(32.5%),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14.2%), 외로움(11.3%),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4.9%), 배우자·가족의 건강 및 수발문제(3.2%)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실태조사(2014)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 노인의 취업률은 23.4%에 불과한 반면, 농촌지역 노인의 취업비율은 44.9%로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경기도가 저소득 국가유공자 6,382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 5만979명에게는 현재 연 1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100% 올해 지급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 중이다.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은 도내 국가유공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미만이며,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참전 유공자 전원이다. 우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해 도비 100%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연간 예산은 76억5,840만 원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특히 기존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보다 수혜 대상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특징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국가유공자는 14만1,479명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등 6만5,343명을 대상으로 생활 정도에 따라 월 16~2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도내 생활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 4인 가구의 월소득이 134만214원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23만 3690원 이하면 교육급여, 월소득 192만 973원 이하는 주거급여, 월소득 178만 6952원 이하는 의료급여가 각각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수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7만 6천원 인상한 447만원으로 심의, 의결했다.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73% 인상한 4인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의결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된다.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
승진 ◆1급 △통영지사장 황경진 △포항지사장 이상칠 △익산지사장 이교철 △동해병원 행정부원장 문병효 ◆2급 △서울지역본부 송무2부장 홍미진 △서울동부지사 가입지원2부장 박현규 △서울서부지사 가입지원1부장 박소연 △춘천지사 재활보상부장 유지희 △강릉지사 가입지원부장 장금두 △울산지사 재활보상2부장 이종신 △진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이길세 △대구지역본부 복지사업부장 정순근 △광주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한대희 △목포지사 가입지원부장 강형곤 △여수지사 재활보상부장 윤영주 △제주지사 가입지원부장 김종은 △인재개발원 교육연수부장 김현진 △태백병원 간호부장 이운선 △태백병원 약제부장 권인숙
전보◇실장급 △운용전략실장 양영식 △대체투자실장 이수철 △해외대체실장 유상현 △리스크관리센터장 박성태◇팀장급 △운용전략실 투자전략팀장 및 전략리서치팀장 겸임 안지용 △운용전략실 투자기획팀장 황미옥 △ 리스크관리센터 증권리스크관리팀장 고영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복지예산이 매년 늘어 올해 사123조4천억원에 달하는 최대의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늘어난 예산만큼 누수 또한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각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복지재정 누수’ 규모를 분석한 결과, 파악된 규모만 무려 17조5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체납 누적액이 9조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5년간 징수권이 소멸이나 결손처분으로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이 6조7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이 838곳에 달한 가운데, 이들에게 잘못 지급 된 건강보험재정은 1조2천억원에 달했으나,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고작 7.1%인 856억원에 그쳤으며, 매년 환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외에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933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933억원) ▲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등의 각종 복지급여 부정수급(635억원) 등의 문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년부터 재산세가 25% 감면되는 혜택이 있어왔다. 지난해까지 자치단체는 감면대상자 파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자치단체별로 제출하여, 업무처리 절차가 불편하고 자료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15년부터 자료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무협의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여 올해 7월 재산세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 자료를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고, 행정자치부가 이를 자치단체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특히 올해는「내집연금」3종세트 출시 등에 따라 지난해 동기대비 1월부터 6월까지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73%나 증가해, 체계적인 감면자료 관리를 위한 관련업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수익률은 4.57%로 글로벌 6대 연기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2016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말 512조 3,241억원으로, 2015년도 기금의 총수익률은 4.57%(금액가중수익률 기준), 수익금은 21조 7,414억원을 기록했다.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의 연평균 수익률은 6.01%, 누적수익금은 총 234조 1,8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4.57%(시간가중수익률 기준)를 기록했으며, 자산군별로는 대체투자 12.30%, 해외주식 5.73%, 국내채권 4.29%, 국내주식 1.67%, 해외채권 1.52%의 수익률을 보였다.기금운용위원회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국내주식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4.57%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6대 연기금의 수익률*을 감안할 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지난해 6대 연기금 수익률은 NPS(한국) 4.6%, CPPIB(캐나다) 3.7%, GPFG(노르웨이) 2.7%, ABP(네덜란드) 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그동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연체시 월단위의 연체료 부과로 인한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월 단위의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하루 늦게 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지금처럼 월할 방식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유지된다.
(조세금융신문=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봄이 절정을 지나고 있다. 봄의 화려함을 대변하며 피는 벚꽃도 그 화려함을 다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봄의 싱그러움 대신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대신 자리할 것이다. 흔히 3월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3월은 봄이라 하기에는 좀 추워 4월 정도 되어야 비로소 몸으로 봄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4월의 평년기온(과거 30년간 평균기온)은 12.5도 정도란다. 그런데 4월 기온과 가장 유사한 달은 가을이 한창인 10월이다. 10월의 평년기온은 14.8도로 4월과 가장 비슷하다. 봄이 한창인 4월과 가을이 한창인 10월이 묘하게 기온이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4월과 10월을 맞아 느끼는 감정이나 준비하는 것들은 매우 다르다. 4월이 되면 파릇파릇한 생동감과 새로운 활력을 느끼며 외향성이 강해지는 반면, 10월이 되면 왠지 모르게 움츠려 들면서 내향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준비하는 것들도 전혀 딴판인데, 단적으로 4월에는 반팔을 준비하지만 10월에는 털옷을 준비한다. 4월이 10월보다도 춥지만 이때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얇은 반팔이다. 오히려 더 추운데도 반팔을 준비하는 것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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