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우주항공팀’을 발족하고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우주항공 산업은 우주항공청(KASA)의 공식 출범에 발맞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율촌은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전에도 이미 방산과 국방, 항공, 공공조달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군 등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했다. 율촌은 우주항공팀 지휘는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 변호사(연수원 30기)가 맡게 된다. 국방, 공공조달계약 업무에서 베테랑인 정원 변호사(30기), 해외 투자, 금융 전문가인 김진 변호사(30기), 항공규제 전문가인 김규현 변호사(33기), 조세 전문가인 이종혁 변호사(33기),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전문가이며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 변호사(35기), 국제법, 국제거래 전문가인 안정혜 변호사(35기) 등 탄탄한 라인업을 갖췄다.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13일 윤강현 전 주 이란대사(사진)를 해외규제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윤 고문은 양자·다자외교, 정무·경제 외교를 모두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두루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윤 고문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제21회 외무고시를 거쳐 1987년 외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 과장,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외교부 국제경제국 국장,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이후 한국 기업들이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우리 기업의 최대 걸림돌이던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 이전 협상을 마무리해 한-이란 관계을 원만하게 풀어낸 바 있다.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해외규제 분야는 물론 미-중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관련 주요 문답 20개를 선정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13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566-3636)을 통해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 문의를 받고 있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은 365일 24시간 받고 있다. 정기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통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나 장려금이 5% 감액된다. Q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Q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나이 제한 없음). Q3. 소득이 4000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소득발생분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합성 니코틴 유해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까지 담뱃세가 부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제적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한국에만 합성 니코틴 출시를 검토하고 있어 보건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이 원료로 포함돼야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으며, 금연용 문구나 위해성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담배에 금지된 판촉행위도 할 수 있다. 금연을 위한 담배 보조제품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대체품으로 주목받았으며, 담뱃세 대상도 아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10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양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ㆍ일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지방세·재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개원 13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시대 실현, 한ㆍ일 지방재정세제 개혁 방안」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제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주석(前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이 「한국 중앙ㆍ지방재정 현황과 미래 방향」, 하야시자키 오사무(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이 「일본 지방소멸에서 지방창생으로」를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네 개의 학술세션 및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이날 기조강연의 발제를 맡은 하야시자키 오사무(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은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창생 즉,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 경과와 성공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하야시자키 오사무 이사장은 10년 동안 시행된 ‘지역창생’ 정책이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시적으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기간을 맞아 5월 10일(금) 인천시 작전동에 위치한 작전시장을 방문, 상인대표들과간담회를개최하여현장의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근로·자녀장려금제도안내 및 홍보를 실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은어려운경제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장려금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확대된 자동신청 동의대상(65세이상→60세이상) 및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ARS(1544-9944)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김동흥 상인회장은 “시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인 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아주신 고객에게도 가까운 곳에서 함께 소통하며 좋은 제도를 안내해 주신 인천청에 감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10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천500원 가액으로 신라젠 주식 142만8천570주를 취득했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2018년 2월 이 거래를 통해 조씨가 약 16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해 약 10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해 얻은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도 과세한다고 돼 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였고, 조씨는 문씨의 외삼촌(특수관계인)이다. 비록 문 전 대표가 최대주주는 아니었지만, '대표이사이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69억원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세금 5억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10억원이 넘는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천만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업체에도 세금계산서 24억원 상당을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았다. 이들은 인건비 지급 문제로 세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해지자 주변 거래처에 10% 정도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소득 6억7천여만원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이 건 관련 재조사를 통해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금품·향응 의혹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K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현재 부산고검은 K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일 조사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찰 또는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K 검사장에 대한 관련 의혹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K 검사장은 장인 사망으로 인해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2021년 2~5월)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L 모 국세조사관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 검사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속 및 증여세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진행, 수 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