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중하위 공직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극약처방을 검토하는 것은 LH 사태 발발 이후 전국에서 일반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민심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꼼꼼히 살펴 부당한 재산축적이 있는지 가려내고, 현재 1급 이상으로 한정한 공개 범위를 넓히는 한편 허위 등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내 재산 다 드러난다"…숨죽인 공직사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먼저 LH처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이를 모든 공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마을에 산수유 꽃이 만개했다. 하지만 올해도 산수유 꽃 축제가 취소되어 상춘객과 지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18일 오전 코로나19를 피해 구례 산수유마을을 찾은 차량들이 주차장을 채우고 있다. 지역 특산물인 산수유 막걸리와 쑥 부침개도 상춘객들의 벌걸음을 멈추게 한다. 한편, 구례군은 곳곳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여 발열을 체크하고 손 소독 제공,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기 의혹이 주렁주렁 제기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천500여 퇴직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겉돌아,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 동의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전수조사나 강제수사가 여의치 않다. 자칫하면 투기의 대물들이 슬금슬금 법망을 죄다 빠져나갈 판이다.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여야는 특검 도입에 합의했으나 LH 퇴직자들에 대한 의혹 규명 없인 공직자 투기의 발본색원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 ◇ 주렁주렁 달려 나오는 퇴직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에서 투기의혹자로 걸러낸 LH 직원 20명 가운데 대부분은 입사 30년 차 이상으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이들은 노후 대비 차원에서 신도시 예정지 땅에 투자한 것으로 투기가 복지였던 셈이다. 이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LH 내부에서 관행화돼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미 퇴직한 임직원들도 현직 때 대거 이런 형태의 투자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 실제 민변·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하면서 "현직 직원이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신도시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힌 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월요일인 1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특히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강원권·충청권·광주·전북·부산·대구·울산·경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도심 전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15일부터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됐다. 또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선 예외 인정 모임이 일부 확대됐다. 먼저 결혼 전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인까지만 허용된다. 6세 미만 영유아 5명과 어른 3명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과 어른 5명의 조합은 안 된다. 이미 예외를 적용해 온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다. 그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사회 생활하면서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일이 많다.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회사 분위기가 경직되었다면 일하는 시간이 감옥 같을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친밀한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직장생활에서 서로 대화 시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 화 난 상태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다! 강팀장: 이주임, 이 건 좀 이주임이 맡아서 해봐~~ 이주임: 팀장님, 그건 오주임 일인데요... 강팀장; (강한 명령조로) 알아. 근데 오주임이 이 분야를 잘 모르니 이주임이 해봐~ 이주임: (주눅들어) 팀장님, 저도 일이 많은데 매번 저한테만 주시면 힘들어요~ 강팀장: (화가 나서) 뭐가 이렇게 엄살이야~ 직장 다니면서 상사가 주는 일 안할고 니멋대로 할꺼면 회사는 왜 들어온거야? 혼자 일하지~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잔말 말고 시킨거라도 잘해~ 도대체 직장 생활 개념이 없어요~ 이주임: ....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서로 자기 이익을 챙기다보면 부딪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성격이 급한 사람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대본의 설명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방역수칙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영유아를 동반할 때는 몇 명까지 만날 수 있나? A.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보호자의 돌봄, 보호가 필요하므로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5명이고 영유아가 아닌 사람이 3명이라면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가 2명이고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이 5명이라면 5인 이상 금지에 해당해 만날 수 없다. 영유아가 6명이고, 이를 제외한 사람이 3명이라 하더라도 8명을 넘어서므로 금지된다. Q. 기존에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는데 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인가. A. 그간 직계가족(직계 존비속)이 만나는 모임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간부가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오전 9시40분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전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현직 고위 간부 A씨(56)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앞 화단에서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그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자택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년이 1년 남은 고위 간부로, 현재도 LH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