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월 2일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1 부산해양금융컨벤션'을 개최한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부산해양금융컨벤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금융시장의 변화와 부산의 기회'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금융시장의 친환경 흐름과 금융중심지인 부산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주최기관을 대표해 개회사를 하고, 김윤일 부산시 부시장과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환영사를 맡았다. 국민의힘 김희곤·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해양금융 분야 최신 동향을 다루는 국제행사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왔다. 올해부터는 관련 해양금융 행사들과 통합돼 '부산 해양·금융위크'로 확대해 내달 2∼4일 진행한다. 온라인 참가 등록은 해양금융컨벤션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이 디지털 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고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은행장,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금융서비스의 언번들링 및 리번들링, 금융산업의 플랫폼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진출 확대로 경쟁구도도 변하고 있어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혁신 과정 중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지방은행과 빅테크·핀테크간의 업무제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민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여건도 조성하겠다.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금융감독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감독방식 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케이뱅크가 아닌 다른 은행에서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전세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27일 복수 은행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지금까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게 되면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다. 따라서 앞으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전세대출 규제는 앞서 지난 15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27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이 해당 규제의 수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안정적인 국채시장 운영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국고채 발행량을 재정수요와 시장 여건에 맞게 과감히 조정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8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국채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매입) 적기 시행, 한은과의 정책 공조 등 시장안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 중인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 "한국형 국채 발행모형을 새롭게 구축·운영해 조달금리와 차환 위험을 최소화하는 국고채 발행전략을 수립하겠다"며 "그간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정체돼 온 물가채 활성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채법 개정에 맞춰 개인 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국채가 개인의 자산형성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국채시장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연기금 등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점에 맞춰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사용을 재개한다.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초 위드코로나를 실시하면서 소비쿠폰 전면 재개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식·공연·농축수산물 3개 쿠폰만 일부 온라인 사용이 가능했지만,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외식 쿠폰은 2만원 이상 카드로 3번 먹으면 4번째에 1만원을 돌려준다. 직접 식당에서 결제하는 것과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 것 모두 포함이다. 체육 쿠폰은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할인해준다. 영화 쿠폰도 관람권 1매당 6천원을 지급하고, 스포츠 쿠폰은 50% 입장료 할인이 가능하다. 전시나 공연 티켓 가격도 할인해준다. 여행 쿠폰은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을 선결제할 경우 30% 할인해주고, 숙박 쿠폰은 정해진 사이트에서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숙박비 7만원 초과시 4만원, 7만원 이하시 3만원을 할인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달 1일부터 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하고,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내 지급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각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의 질 관리 강화 등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차주 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각각 보유 중인 상각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연락해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100%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이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참여 기관 3곳은 앞서 2018∼2020년에도 총 5천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해 줬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이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이 신용을 조속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층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20~30대 MZ세대의 전세 대출이 88조여원으로 지난 5년간 60조여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천738억원이었던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다. 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천89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24조3천886억원으로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돼 올해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크게 상회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다. 또한 청년층 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관(차관보)에 김윤상 공공정책국장이 임명했다. 김 신임 재정관리관은 행정고시 36회로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재정제도과장, 지역예산과장, 개발협력과장, 주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재정분권국장, 대변인,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