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24 양도소득세 실무교육'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참석 회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최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애초에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의 교육으로 계획되었으나 안 세무사의 개인 건강 사정으로 공동 저자인 이재홍 세무사가 강의를 맡았다. 교육 시작에 앞서 이석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양도세 실무에 대한 회원들의 요청으로 최대한 앞당겨 5월 초순에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교육에 참석한 500여명의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원래 양도세 대가이신 안수남 전 회장께서 강의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사정상 이재홍 세무사로 변경된 점 양해를 부탁한다. 이재홍 세무사는 수십번 정독 후 책 완성도를 높혀 제3저자로 등극한것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하고, "양도세 공부 잘 해서 업무에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고시회가 주관하는 성공하는 세무사의 모임(성세모)에 약 2600여명의 회원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3일 본회 대강당에서 ‘대학생 현장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광주대학교 학생들과 대외홍보활동에 나섰다. 본회에 따르면 광주대학교에 이어서 숭의여자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등과 한국세무사회 현장체험학습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달 30일 중부지방국세청이 마련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사전 안내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신고과정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김대원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중부지방세무사회에 감사하며 신고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고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IT를 이용해서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상담사를 도입하여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제고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EITC(근로장려금) 간편신청 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세무사의 중추적인 역할에 지속적인 협력을 바라며, 고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2일 용인세무서에서 아젠다 중심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업무프로세스・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안 68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부국세청은 일선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아젠다 중심 업무생산성 TF를 구성하고, 2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의 아젠다별 타운홀미팅을 통해 업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실효적 업무혁신을 위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수평적 토론으로 생생한 집단지성을 모아 개선안을 업그레이드하고 우수 개선방안을 선정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5건(분야별 1건)과 우수상 5건(분야별 1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부가분야 안양세무서 이영은, 법인분야 수원세무서 주경관, 조사분야 감사관실 이현무, 소득분야 용인세무서 어윤제, 재산분야 춘천세무서 이은규 조사관이 각각 수상했다. 성실납세지원국 김희화 조사관은 “직원들이 다같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개선방안의 수준을 높였다. 타운홀미팅을 함께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구리세무서 최연구 조사관은 “참석자들이 서로 생산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전혜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전혜경 주무관은 1회 투입(0.03g)시 약 15만명이 투입할 수 있는 양인 마약 4.75kg를 적발한 공로를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일 이처럼 전혜경 주무관이 캄보디아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우범패턴을 파악하고 업무에 활용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캄보디아발 우범여행자는 복대에 은닉한 마약류를 연속 적발(4건, 총 4.75kg)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언론을 활용한 기관 홍보활동을 다수 진행하고, 세관 홍보대사에 글로벌 아티스트를 위촉해 대외 홍보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박상철 주무관이,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고농축 대마오일의 환각성분 함유량을 입증하여 밀수입자 2명 구속에 기여한 장동혁 주무관이,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는 검사결과 등록 업무를 자동화하여 관련 업무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한 두영훈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을 활용한 정밀검사로 복대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15kg 적발에 기여한 박민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초로 발행된 신탁수익증권 자문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증권은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대표이사 신동훈, STO사업팀장 이주식)가 SPC를 통하여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하여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이번 사례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다. 앞서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 개정 전이라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그러하기에 이번 사례는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로 짰다. 광장 측은 증권 소유자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면세대상인 민간투자사업이라도 2021년 면세사업 적용 시기 이전에 영세율 시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국가에 기부채납한 민간투자사업자 A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경정청구(환급)에 대해 A의 요구대로 과세관청은 2016년 2기부터 2020년 2기까지 매입세액을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2서7076, 2024.3.11.). 심판원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건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헌 처분은 규정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A는 국가 광역철도망 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사업체로 시설을 완공하면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수십년간 운영수익을 보장받는 BTO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A가 시설을 완공해 기부채납한 시점은 2022년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하늘과 신혜선이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둘은 지난 3월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두 배우는 성실 납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국민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 상과 부합한다고 위촉배경을 설명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대중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국민과 국세청을 이어주는 데 적임자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강하늘・신혜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이라며 모범납세자에 선정되고 성실납세를 알리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하늘은 “국세청 홍보대사로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국세행정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혜선은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성실납세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삼문)는 4월26일 경기도 용인소재 골드CC에서 ‘제11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 회장배’ 자선골프 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그동안 제대로 행사를 갖지 못하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개최했고, 향후 모임활성화를 통해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임원 및 선수입장, 개식통고, 국민의례, 개회선언, 내빈소개, 대회사, 격려사, 축사, 업무협약식, 성적발표, 시상,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대회 우승자는 임종희 회원, 준우승은 정성순 회원, 3위 공병규 회원, 특별상(최저타) 김기완 회원, 롱기스트 김성호 회원, 니어리스트 권춘식 회원, 최다버디상 이기열 회원, 최다파상 배정용 회원, 최다보기상 이희석 회원, 최다타수상 임재경 회원, 베스트드레스상 박제니 회원이 수상했다.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는 ▲초대 한장석 회장 ▲제2대 박금한 회장 ▲제3대 강신성 회장 ▲제4대 김형상 회장 ▲제5대 배형남 회장 ▲제6대 이종탁 회장 ▲제7대 김승한 회장 ▲제8대 임재경 회장 ▲제9대 안만식 회장 ▲제10대 황성훈 회장이 회원들의 심부름꾼으로 친목과 화합을 이끌어 왔다. 이번 제11대 이삼문 회장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전국민 추천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나선다. 세무사회는 ‘제3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을 위해 4월 30일부터 조세대상 후보자 전국민 추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 및 포상해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본인 추천은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제도 및 세무사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추천 예시는 ▲납세 편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의정 활동을 통해 조세 정책 발전에 기여한 자 ▲올바른 세정,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조세 제도 교육을 통한 올바른 조세 이념을 수립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다. 후보자 접수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