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이번 칼럼은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정말 많이 질문하는 보험계약을 활용한 임원 퇴직금 지급 처리(일명, CEO플랜)이다. CEO플랜은 양날의 검이다. 회사의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합법적으로 정비하고, 회사의 오너•CEO•임원들이 실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껏 만나 본, 수 많은 회사의 중소기업 창업주들은 왠만한 일 아니면 은퇴(퇴직)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절감하려고 가업상속공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때 CEO플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Q1 : 사장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사장님의 퇴직금을 10년 전에 회사 명의로 가입(최초 계약시 계약자 겸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 사장님)한 ‘저축성보험’으로 지급(계약자 및 겸 수익자를 사장님으로 변경)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일명, CEO플랜)? A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이렇다.「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6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고지 납부에 대해 안내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미리채움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법인사업자 19만명은 61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받는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내달 4일까지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 결과 탈루혐의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동원해 매입대금을 부풀러 부당하게 세금환급을 받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세금 추징을 받았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사례를 공개했다.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개인 및 사업자(중고차 판매상 등)로부터 중고차를 사들여 국·내외로 판매했다. A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중고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할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A법인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는 A법인 대표의 친인척으로 이들간 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비사업자(대표자의 친인척)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것이 확인됐다. A는 부당환급 건으로 가산세 포함 수십억원의 추징 조치를 받았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토지 취득 컨설팅 비용 및 요트 구입 비용 관련해 구입비용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사서 쓰려는 재화나 용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을 쪼개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음식점 점주가 과세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사례를 공개했다. □□□은 상가 밀집지역에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소득을 쪼개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인 ○○○ 명의로 인근에 음식점을 추가 등록했다. □□□는 자신의 SNS에 본인 사업장과 차명 사업장을 홍보하고, ○○○이 원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음식점 운영이 어렵다고 올렸다. 국세청은 □□□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미리 사업장 주변 탐문을 통해 □□□가 △△△, ○○○ 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했다. 국세청은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한 후 각각의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수천만원을 통고처분했다. 반려동물용품점을 운영하는 □□□도 소득 쪼개기를 위해 친인척 명의를 빌려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하나 만들었다. 명의위장한 온라인매장은 매입이 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개청 4주년을 맞아 3일 청사 14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개청 4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납세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고 납세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소망을 담아 한 단계 도약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천국세청은 5일에는 ‘소통을 잘하는 비법, 효율 높이는 비법, 그리고 행복의 비법’이란 주제로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을 초청해 명사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6~7일은 선・후배 직원 상호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공감 워크숍’도 개최한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1층 로비에 4년간의 기록을 담은 ‘사진전’과 직원들의 희망을 담은 희망의 나무 ‘롤링 페이퍼’를 마련하는 등 개청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인천청은 개청 4주년을 계기로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 세금을 빼돌린 세무공무원에 대해 국세청이 양형기준을 활용해 나랏돈으로 공무원 연금을 챙겨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 측은 처음에는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가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가 본지 취재가 진행되자 파면보다 한 단계 아래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인정했다. 대구국세청 산하 경북 구미세무서 세무공무원 A씨.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납세자 7명으로부터 열 네 차례에 걸쳐 체납세금 4780만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가 2020년에야 적발, 2021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해임으로 내려졌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로 제한적이나마 나랏돈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치다. 공무원 연금은 직원이 반, 정부가 반을 내주는데 파면이 되면 나랏돈으로 지원한 연금을 전액 못 받게 된다. 그러나 해임이 되면 정상 퇴임한 공무원의 절반 수준의 나랏돈 지원을 챙길 수 있다. 문제는 국세청 징계위원회가 A씨의 세금 횡령에 대해 실수나 피해가 약한 행위라고 판단 내렸다는 것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일현 부산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 소속 간부, 관할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에 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을 모아 응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부산지방국세청이 응원합니다’ 현수막이 내걸렸고, 행사 참석자들은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응원 구호를 제창했다고 부산국세청 측은 밝혔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2030 세계엑스포 유치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부울경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갈 메가 이벤트이므로 부산청 전 직원이 유치의 뜻을 모아 열렬히 응원해달라”며 “일선 세무서에서도 X밴드, 현수막 설치, 전광판 홍보문자 표출, 청내 전자게시판에 유치응원 사진을 릴레이 게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국세청은 삼락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제12회 삼락벚꽃축제 현장에서도 세정지원 현장상담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시민들과 함께 부산 EXPO 유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랜섬웨어 해킹조직인 ‘락빗’이 지난 1일 국세청 해킹 자료 공개를 예고했지만, 실제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약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락빗은 지난 30일 자신들의 감염 대상자 목록에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1일 오후 8시 국세청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침입 징후는 없었으며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전산망은 국세행정전산망과 홈택스 전산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세행정전산망은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접속할 수단이 아예 없는 폐쇄 내부망이며, 홈택스는 외부에서 접속은 가능하나 인증서 등 개별 인증수단이 있어야 한다. 고유 인증키가 없으면 홈택스는 열리지 않는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세청이 3중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해 상시 보안 관리 중이다.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매년 이뤄지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기관들도 매년 공격을 받고 있다. 대개는 해커들이 호기심 삼아 시도해본 정도지만, 기관이나 단체가 공격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유능한 해커가 중대한 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을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 예상과 정반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부자감세와 부동산 거래량 위축이 1~2월 세금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정말 심각한 건 경제 근간을 드러내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수입할 때 붙는 세금으로 경기를 진단하는 기초 지표다. 물가가 감당할 만 하거나 수출 여건이 괜찮다면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을 따라 성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두 자릿수 정도로 감소한다면,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는 셈이 되고, 수출과 소비가 둘 다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발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한 몫 더해 물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도‧가스‧전기‧교통 등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었다. 하나 더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제1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반중국 기조를 발표한 이후 중국수출이 줄줄이 타격을 입으면서 기업들도 수출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수입도 줄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은 관광 홍보 수준이며, 언론 지상에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국세 증명 발급 건수가 850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7937만건)보다 7.1%(564만건)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온라인 국세 증명 발급 건수 중 95.5%(8123만건)이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발급됐다. 나머지 4.5%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무인민원 발급기,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됐다. 온라인 발급은 2021년 5.1%, 2022년 8.6% 등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발급 종류별로는 소득금액증명 2407만건(28.3%), 사업자등록증명 1838만건(21.6%), 납세증명서 1433만건(16.9%) 순이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424만건, 16.8%), 표준재무제표증명(722만건, 8.5%)의 온라인 발급이 잦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