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에 집중됐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으로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13일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음주 전국에서 총 7개 단지, 1천643가구(일반분양 91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주 분양 일정 중 가장 관심이 몰린 곳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부지의 본청약이다. LH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대 수방사 부지에 지상 최고 35층 5개동, 전용면적 59㎡, 총 263가구를 공급한다.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39가구가 본청약 물량이다. 평균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8억7천만원대)보다 8천만원가량 오른 9억5천만원대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와 차이가 커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때도 주변 시세보다 4억∼5억원 낮아 주목받으며 일반분양 경쟁률이 645대 1에 달했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이 가깝고 일부 가구는 '한강뷰'가 가능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이 외에 경기 파주시 동패동 '파주 운정 3A20', 경기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 수자인 리버페스타' 등도 내주 청약을 진행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기존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와 인천 부평구 삼산동 '두산 위브 더센트럴 부평' 등 5곳은 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11일부터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인근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 절차에 돌입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단지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에 위치해 있다. 최고 40층 높이 아파트 19개동, 254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번 분양 3블록 1,024세대(전용면적 59~101㎡)를 먼저 실시한다. 면적별로는 ▲59㎡ 108세대 ▲71㎡ 378세대 ▲84㎡ 497세대 ▲95㎡ 2세대 ▲101㎡ 39세대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의 설계를 도입했고 100% 일반분양분이다. 삼성물산은 계약 조건으로 계약금 5%, 발코니 확장 기본 포함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2100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6억7000만원부터 7억200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분양한 인근 단지와 비교해도 전용 84㎡ 기준 약 2억원 가량 저렴한 분양가라는게 삼성물산측 설명이다. 이후 일정으로는 오는 21일 특별 공급, 22일 1순위 청약, 23일 2순위 청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에 진행하며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1순위 청약에 약 3만8천명의 수요자가 몰리면서 1천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1순위 37가구 모집에 3만7천946명이 접수해 평균 1천2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단지 중에서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지난 6월 분양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일반공급 26가구, 1천110대 1)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10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59㎡A형에 가장 많은 1만9천104명의 인원이 몰리면서 1천91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B형은 14가구 모집에 1만4천589명이 접수해 1천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35가구 모집에 1만6천604명이 접수해 평균 47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구마을 제3지구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16층, 8개동, 전용면적 59∼125㎡ 총 28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59∼94㎡ 총 72가구가 일반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펼친 결과 법인카드 사적유용, 직무 관련 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납품 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등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 내 한 부서 팀장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법인카드로 총 77회에 걸쳐 모두 1584만원 상당의 금액을 자택 인근에서 가족·지인들과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해당 금액은 A씨가 사적 사용을 인정한 금액으로 추가 사적 사용 의심액까지 포함할 경우 A씨의 법인카드 사적유용금액은 2000만원(총 98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과정에서 A씨는 “토지 판매 관련 극심한 민원 대응과 많은 외부행사 수행 중 적극적인 업무를 위해 주말 민원인 응대 및 외부행사 진행 과정에서 개인 비용을 다수 지출했고 이를 보전하고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자신을 두둔했다. 감사실은 A씨에 대해 파면 요청을 했고 현재 인사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유지보수공사 관리 직원이 조명기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도 발각됐다. 특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GS건설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성성8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를 11월 분양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GS건설에 따르면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는 지하 2층~지상 39층, 8개동 총 1104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체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457가구 ▲84㎡B 325가구 ▲84㎡C 322가구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성성호수공원 주변은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성성지구를 비롯해 부대지구, 업성지구, 부성지구 등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 계획된 상태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향후 약 2만 가구 이상의 규모의 신흥 주거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52만8140㎡ 규모(약 16만평)인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는 성성호수공원에 인접해 있어 생태탐방로를 비롯해 자연관찰교량인 성성물빛누리교 등의 휴양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단지 앞에는 향후 어린이 공원(계획)도 예정돼 있다. 이와함께 단지 앞과 인근에는 초등학교, 가람중학교, 호수고등학교 등도 들어설 계획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천안사업장 및 천안공장이 밀집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전용면적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임대주택 총 88만7천397가구 중 전용면적 50㎡ 이하가 8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5%는 35㎡ 이하였다. 전체 임대주택의 83.8%가 과거 면적 기준으로 15평에 미치지 못하고, 35%는 10평도 되지 않는 초소형 주택인 셈이다. LH 임대주택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4∼21㎡ 이하 2만7천55가구, 21∼35㎡ 이하 28만9천970가구, 35∼50㎡ 이하 42만6천440가구, 50∼70㎡ 이하 14만3천932가구 등이다. 지난 2004년 한국이 처음 행정규칙으로 명문화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 12㎡였다. 이 기준은 지난 2011년 한차례 개정됐지만 당시 겨우 2㎡ 확대된 14㎡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의 1인 유도 주거면적 기준이 55㎡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저 주거면적 수준을 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 2018년 107건 ▲ 2019년 162건 ▲ 2020년 69건 ▲ 2022년 173건 ▲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으나, 수사 의뢰(105건), 환수 조치·권고(20건)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수사 의뢰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은 서울시 서초구에 선보인 ‘디에이치 방배’의 일반분양 1,244세대가 모두 계약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단지는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방배동 최대 규모인 3,064세대의 신축단지인 데다 특화설계 및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점이 주효했다는 업계의 평가다. ‘디에이치 방배’는 4년 만에 공급되는 ‘디에이치(THE H)’로 우수한 입지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의 하이엔트 아파트 브랜드가 적용된 단지로 분양전부터 높은 기대감을 모았다. 단지는 방배동 재건축 정비사업지 가운데 가장 높은 33층으로 설계됐으며 높은 비율의 남측향 단지 배치를 갖췄다. 일부 세대는 맞통풍 판상형 평면까지 갖춰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넓은 동간 거리와 높은 조경공간도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건폐율 17.4%, 용적률 241%이 적용해 넓은 동간 거리를 확보하면서도 개방감 있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보여줬다. 또한, 47.7%의 조경률도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단지의 가치를 높였다. 생활공간 내부는 고급 내장재 및 가구가 적용될 계획이며, 지하에 세대 대형창고가 제공된다. 타입별로 알파룸, 팬트리, 대형 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최근 3년간 임대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규모가 17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자가 전세매물을 구하면 LH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입주자는 대출이자를 내는 제도다. LH 전세임대 종류는 ‘청년·신혼부부’, ‘수시·정시’로 구분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의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은 총 3377건, 17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82건(전체 사고건수 대비 55.7%), 738억원(전체 사고금액 대비 41.8%)은 현재까지도 미반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2건 이상인 임대인도 한 달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총 147명이었다. 이는 5월 기준 141명에 비해 6명 늘어난 규모다. 이들 147명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련 대출잔액은 모두 320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가운데 12명은 5건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도 최초 식물원이자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산이정원이 가을을 맞이하여 환경과 예술의 조화를 전시로 풀어낸 ‘나비 Project’와 산이정원의 모습을 담아내는 ‘산이정원 사진 영상 공모전’ 등 두 가지 이벤트를 개최한다. 먼저 오늘(7일)부터 환경예술전시 ‘나비 Project’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한 예술 작품이 정원 곳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윤석남, 박미화, 서용선, 이재효, 유영호 등 여러 저명한 작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매체와 표현 방식을 통해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존의 메세지를 전달한다. ‘나비 Project’는 산이정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기획되었으며, 관람객들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기간은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더불어, 산이정원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는 ‘사진 영상 공모전’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산이정원의 가을’을 주제로 진행되며, 산이정원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진 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요진건설산업과 메테우스자산운용 등이 추진하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업무시설 개발사업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성공하며,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7일 요진건설과 메테우스자산운용 등이 출자한 메테우스밸류에드피에프브이제3차는 지난 9월 말 1,030억 원 규모의 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3번지 오리역 인근에 연면적 21,763㎡(6,583평) 지하4층~지상10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요진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들어간다. 공사기간은 총 31개월이다. 특히, 최근 경기도 성남시가 오리역 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4차 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하는 미래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오리 역세권 제4테크노벨리 개발사업’을 발표해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당 PF는 대신증권이 주관사로 나섰고,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자금을 확보했다. 대출금은 대신신탁의 신탁계정대 350억 원 한도, 선순위 430억 원, 후순위 250억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후순위 250억원은 대신증권의 대출 채권 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DL이앤씨가 중량충격음 2등급 인정을 받은 층간소음 바닥구조를 업계 최초로 실제 현장에 적용했다. DL이앤씨는 지난 2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현장에 ‘디 사일런트(D-Silent)’ 바닥구조를 적용해 시공했다고 7일 밝혔다.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중량 2등급의 차단 성능을 인정받았다. 당시 현장 성능평가 기준으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중량 2등급 바닥구조를 국내 공동주택 현장에 대규모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아파트에는 대부분 중량 3등급 바닥구조가 적용돼 왔다. DL이앤씨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12개의 소음저감 특허 기술력을 집약해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고성능 크랙 방지용 특수몰탈과 독일 바스프(BASF)와의 기술제휴로 개발한 이중 공기층 바닥 완충재, 진동 방지용 콘크리트 슬래브 등 5단계의 차음구조로 된 차별화 기술을 선보였다. DL이앤씨는 건축 구조와 재료 분야의 박사급 연구원과 음향 전문가 등을 투입, 구조 시스템부터 건축재료와 차음재에 이르기까지 층간소음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원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LH가 지난해 9월 내부 직원의 복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년 1월 무단결근 직원의 파면과 함께,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장들에 대해서도 감봉 등 징계처분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4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천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LH 감사실이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다리’ 역할로 제시됐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 중 3명 중 1명 정도만 혜택을 받았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 중 2022년에는 41억원, 2023년에는 212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선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신청자는 49만5000명에 달했으나,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은 청년은 16만4000명(33%)에 불과했다. 해당 사업의 실지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 지원 정책에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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