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짬짜미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을 비롯한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 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협의회 주도하에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통하며 판매 단가와 물량 배정에 대한 담합 합의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한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 이후 9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쳤고, 그나마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H에 따르면 LH에 들어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사전협의 신청은 총 316건(16일 기준)이었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거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이게 된다. 그러나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단 1가구 뿐이었다. LH는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인 첫 피해주택 매입이었으나, 이후 추가 매입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중랑구 망우3동과 중화1동, 마포구 대흥동 등 모아타운 4곳에 주택 5천600여 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월동 173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곳은 모두 모아타운으로 신월동 173번지 일대, 중랑구 망우3동 427-5일대, 중랑구 중화1동 4-30일대, 마포구 대흥동 535-2 일대 등 4곳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는 도로가 좁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 일대에 모아주택 4곳을 조성해 총 1천494세대를 공급한다. 시는 도로와 건축한계선을 활용해 새롭게 조성되는 신월동 모아타운 중앙공원과 연계되는 남부순환로 46길, 42길에 보행녹도를 계획하고, 주거지 내 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월 중순이후 가격 움직임을 멈춘 가운데 6천여 분양 매물이 나온다. 지난해에 같은 기간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지만 설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23일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6471가구(일반분양 545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휴먼빌일산클래스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힐스테이트두정역', 전북 전주시 서신동 '서신더샵비발디'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금호어울림그린파크', 경기 용인시 삼가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용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등 8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일신건영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10번지(풍동2지구 3블록) 일원에서 '휴먼빌일산클래스원'을 27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4개동, 전용면적 84㎡ 총 529가구 규모다. 경의중앙선·서해선 풍산역과 백마역이 인접하며 지역 내 GTX-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풍동 인근으로 10개 이상 다수의 초중고 교육시설이 위치하며 은행초가 단지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저탄소 콘크리트 제조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탄소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담긴 방법론(탄소저감 콘크리트 방법론)을 개발해 탄소감축인증센터로부터 공식 인증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탄소저감 콘크리트 방법론은 콘크리트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원리를 비롯해 감축량을 산정하는 방식, 현장 적용 시 모니터링 절차 등 탄소감축과 관련된 일련의 검증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삼성물산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운영 중인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로부터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인증 받았다. 시멘트가 주원료인 콘크리트는 건설의 핵심 자재이지만 제조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업계는 탄소배출을 대폭 줄인 다양한 저탄소 콘크리트 개발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일반 콘크리트 대비 탄소배출량을 약 40% 낮춘 저탄소 PC(Precast Concrete)를 개발해 래미안 현장(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탄소배출량이 약 70% 낮아지는 '제로' 시멘트 보도블록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탄소저감 건설 신기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3일 종합건설업체 1만2천892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해 발표했다. 건설인력 고용지수는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로,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 체불이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올해엔 상위 10%인 1천289개사가 1등급을 받았고, 1천288개사는 최하위 6등급으로 분류됐다. 건설고용지수는 23일부터 공제회 시스템(http://wedi.cw.or.kr)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광진·성북·양천·송파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선 집값 상승보합으로 전환됐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하락을 기록했다. 서울은 0.03%로 하락폭을 지난주와 같이 유지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 존재하나 매도 희망 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 중인 상황 속에서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재되는 거래 속에서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상승과 보합세로 전환된 지역이다. 지난주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선 송파구는 이번 주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어 양천구와 성북구, 광진구는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0.00%)로 돌아섰다. 강북은 거래가 한산하고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 수준을 유지중이다. 서대문구(-0.08%)는 남가좌·북아현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방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북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만1천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다. LH는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 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총 4만7천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130여개 건설사 및 설계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간참여 사업 신규 공모 계획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류했다. LH는 올해 27곳의 후보지에서 총 2만1천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유형 또한 분양주택인 뉴홈,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후보지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과 같은 동일·인접지구를 패키지화한 착공 선도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도심 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공사비 상향, 물가연동제 즉시 반영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사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GTX-A·C 연장사업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 연장선은 화성 동탄부터 평택지제까지 20.9㎞, C 노선은 수원부터 아산까지 59.9㎞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충남도 6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됐다. 박 장관은 "GTX A·C 연장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특히 C 연장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GTX 연장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가 아니라 GTX 노선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가 모여 기업 입지 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이루는 지역 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C 연장노선이 지나가는 동두천,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시 6개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자체 타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날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천928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천497건)는 부결됐으며, 6.5%(1천95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787건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