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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한 합리적 원칙 도출 기대"

OECD 각료이사회 화상회의 참석...부의장국 수석대표로 발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 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료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이윤을 창출하는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물리자'는 기존 취지에 맞춰 디지털세 제도를 설계하고 실제 사업 활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가 '복원력, 포용력, 혁신력' 등 3가지 방향으로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 회복세를 안착시켜 나가려면 근본적으로 공급망 복원, 다자주의 복원, 국제적 이동 복원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복원력 강화는 글로벌 교역·투자 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OECD 차원에서의 국제적 이동 이니셔티브 논의의 진전,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가 간,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포용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OECD 주택정책지침 보고서와 청년 액션플랜 개정이 각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층 신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국가 지원을 통해 국가 간 불균등한 회복을 해결해야 한다"며 "채무상환 유예, 채무 재조정 조치와 더불어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 개선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포용적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통의 가치: 녹색·포용적 미래 건설'을 주제로 열린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발전적 재건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다뤘다.

각료이사회는 이날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 연장선상에서 'OECD 기후행동 평가프로그램(IPAC)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글로벌 기후대응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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