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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부총리 "디지털세 포함 업종의 특성에 합리적 고려 필요"

G20 영상회의 참석..."세계 경제 하방위험 확대, 거시정책 적기 정상화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디지털세 포함 업종의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18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 디지털세 필라1 잔여 쟁점과 관련해 "후속 조치 논의도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는 필라1은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으로,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정부는 향후 G20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세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공조 강화, 취약국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 회복은 계속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주요국의 거시정책 전환 가능성, 예상보다 장기화하는 공급망 차질 및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정책 공조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국가별 여건에 따른 정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잘 조율되고 소통된 거시정책'을 추진해가기로 합의했다.

또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에너지 가격 등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확대하고, 지난해 10월 합의한 '백신접종률 70% 달성(2022년 중반)'과 글로벌 거버넌스 및 재원 보강 논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거시정책 정상화, 공급망 차질·인플레이션 등 하방 위험 확대와 불균등 회복에 직면했다"며 거시정책의 적기 정상화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을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 글로벌 보건 협력 체계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제 등 가격 수단, 재정·규제 등 비(非)가격 수단을 망라한 최적의 정책 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협업으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정책 제언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회원국들은 취약국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우선 채무 재조정을 적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의 조속한 설립을 요구하고, 회원국·비회원국들의 RST 및 빈곤감축기금(PRGT)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RST에 대한 9억 특별인출권(SDR)(약 12억 달러) 공여 및 PRGT에 대한 4천만 SDR(5천만 달러)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동참을 요청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으로 우리 경제력에 걸맞게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환원한다는 의미"라며 "지원 계획 발표가 다른 나라의 참여를 촉진하는 촉매가 되고 올해 G20 슬로건인 '함께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도로 열린 첫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다음 재무장관 회의는 오는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기재부는 "올해 G20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플레이션, 공급망 등 위험요인 관리, 자본흐름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글로벌 보건 협력 체계 개선과 재원 확충 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거시정책 공조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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