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수익스왑(TRS)과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조세 마찰 이슈와 이에 따른 세제 개편 필요성도 대두됐다.

25일 (사)금융조세포럼이 ‘ISA제도 개선’과 ‘TRS, 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라는 주제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가운데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토파즈 룸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제1세션의 주제는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당면과제 및 세제개선방향’으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발제 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와 손영철 세무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제2세션의 주제는 ‘TRS, 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로, 오종문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 후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와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정훈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도형 (사)금융조세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모임을 갖기 어려워져 활동이 많이 위축됐으나, 금융 조세 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첫 번째 주제인 ISA의 경우 최근 증권형 ISA가 도입되고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발표되면서 가입이 크게 늘고있는 추세다. ISA가 국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제인 TRS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는 현재의 조세 마찰 이슈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향후 관련 세제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세미나에서 두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해당 세미나는 (사)금융조세포럼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a-IsyE_MV7OEta_D4xGF0A)을 통해 생중계 됐고, 현장 참석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및 사전등록제를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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