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목)

  • 구름조금동두천 23.9℃
  • 구름조금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5.6℃
  • 구름많음대전 26.7℃
  • 구름많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5.6℃
  • 구름많음광주 24.8℃
  • 맑음부산 26.8℃
  • 구름많음고창 24.6℃
  • 구름많음제주 27.0℃
  • 구름조금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2.4℃
  • 구름조금금산 25.0℃
  • 구름많음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6.6℃
  • 맑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대보건설, 제주도 인제아파트 재건축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그룹의 건설계열사인 대보건설은 지난 11일 제주 인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제주도 제주시 일도이동 377-9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2층 3개동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은 ▲59㎡ 74가구 ▲69㎡(A) 10가구 ▲84㎡(B) 22가구, 오피스텔 ▲49㎡ 30실 등 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발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약 27개월이다.

 

사업지는 제주국제공항과 직선거리 3.2km, 제주시청과 1.2km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 업무, 교육, 의료, 문화 등 거주환경이 우수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교육시설은 인화초, 동광초, 제주제일중, 제주동여중, 제주여상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 제주교대, 신산공원, 일도체육공원과 교통의 요지인 인제사거리를 중심으로 제주도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장세준 대보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아파트 47,000여 가구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대보건설은 작년에 완공한 제주 연동 하우스디 어반 오피스텔을 비롯해 제주삼화지구, 서귀포 혁신도시의 아파트를 시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제아파트를 제주도 명품아파트로 완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