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정무위, 금감원에 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 비판 잇따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중신용자 대출시장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용대출을 받은 20대의 30% 이상이 대출금리가 30% 안팎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면서 "청년 세대가 은행권에서 밀려나 저신용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웰컴과 OK 등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이 대출 대부분을 연 25% 이상 고금리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가계 신용대출을 16배 이상 늘린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 신용대출 금리가 은행권의 4~5%대와 2금융권의 15~34.9%로 양극화됐다"면서 "특히 대출자의 27%에 이르는 중신용자들이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에 몰려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신용자 대출시장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영진에 업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며 "고금리 대출에 대해 공정하게 금리가 책정됐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중금리 대출 상품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취급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2금융권과의 연계대출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