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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조사권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줄여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15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의 조사권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38만6천명이고 적발금액은 2조3천700만원에 달한다”면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조사권을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도 “금감원은 병원, 정비업소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생기는 업종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조사 인력도 현재의 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도 “접수된 보험사기 혐의 건수 중 715건(5.7%)은 금감원 조사착수, 7797건(62.5%)은 보험회사 이첩조사, 3970건(20.3%)은 참고자료 처리에 그쳤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올해 조사조직 직원을 단 2명만 증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4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내놓는 등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38만6천명, 적발금액은 2조3천7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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