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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행정자치부 지방세세제실 지방세정책과 조영진 과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 이날 공청회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세제실 지방세정책과 조영진 과장은 “물가연동제에 따른 담뱃세 인상은 소비억제, 가격실효성과 재정수입의 예측가능성에서 긍정적”이며 “기존의 단발성 인상 방식은 인상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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