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정부가 금연정책이라는 명분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의 각종 제세부담금의 약 80%를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한 공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세수확보에 급급한 미봉책이자 실패한 정책으로 밝혀졌다. 이날 공청회에선 담뱃세 인상 후 약 2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시점에 담뱃세 인상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더블어 중·장기적 대안으로서 비가격규제와 더불어 물가연동제 가격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가 국회의원, 정부, 학계, NGO단체 등 패널과 담배업계, 조세전문가, 학자, 일반흡연자 등 다양한 방청객의 참석 하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간헐적 가격인상정책은 일시적으로만 판매량이 하락한 경향이 강해 흡연억제보다는 세수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이는 인상 후 일정기간 고정된 가격이 유지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가격 저하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0.976%을 덧붙여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대한민국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9%로 억제할 수 있으며, 목표가격 도달을 위해 비가격정책을 동반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담배과세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단발성 정책”이라며 “정책 추진 중간에 변질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흡연율 저하와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정률인상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국내 담배가격은 1994년 450원, 2002년 1500원, 2005년 2500원, 2015년 4500원으로 특정시기에 간헐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판매량은 가격인상 시점에서 크게 낮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세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2016년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거 추세를 살펴볼 때 2015년 대비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담배가격을 간헐적으로 올리면,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일부 떨어지나, 이후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질가격이 낮아져 판매량이 회복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김 교수는 물가상승률에 가산율을 더해 매년 정률적으로 담배가격을 올리거나, 추가적으로 담배광고규제 등 비가격적 정책을 부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책효과성과 효율성, 실행가능성을 살펴볼 때 정률적 인상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분석됐다”며 “정률인상에 광고규제 등 바가격 정책을 동반하는 것도 우수한 방법이나 이익집답으로부터 포섭되는 등 변질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WHO에선 담뱃세에 대해 소비세를 충분히 인상할 것, 단순한 조세부과체계, 물가상승률 연동, 담뱃세의 일정 부분을 건강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현행 종량세를 유지하되 소득수준증가율을 반영하고, 다양한 비가격 규제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담배세제는 증진이 아니라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역진성이나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인상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가 12~13조로 근로소득세의 40%에 달하는 규모인 반면 부자들에게 걷는 재산세는 9조원에 불과하다”며 “현행 담배세제는 매우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공청회나 입법공고 등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와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소득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담배세제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NGO단체 정찬희 아이러브스모킹 팀장도 “서민이 쓰는 물건은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며 “한국의 최저시급수준은 OECD기준에 훨씬 저조한 만큼 담뱃세에 대한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담뱃세 인상정책의 효과성을 피력하는 반면, 담뱃세 인상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장철호 과장은 “당초 목표보다는 낮기는 하겠지만, 올해 담배판매량은 2014년 대비 15.7% 가량 하락하는 등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정책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의 담배가격은 OECD 중 낮은 수준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행정자치부 조영진 과장은 “담뱃세를 물가와 연동해 인상하는 것은 가격실효성을 높이고, 소비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매년 가격을 올리면 국민저항과 매점매석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과장은 “담뱃세 인상은 담배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담배소비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의료비 부담 등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데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며 “부정적 이미지의 광고 등 비가격 정책은 여성과 청소년 흡연을 떨어뜨리는 등 전반적으로 필요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흡연율 저하를 목표로 대폭 담배제세부과금을 80%나 급격히 인상했다. 하지만 담배 판매고가 빠르게 회복하고, 건강증진기금 규모가 소폭 확대됨에 따라 사실상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금연효과보다는 간접세만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실패한 정책”이라며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110억원 감소하는 등 금연효과보다 세수확정이 목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지난해 한해 8473억원이 더 걷혔지만, 금연사업 등 부담금 운용 취지에 맞게 사용된 돈은 1475억원에 불과하다”며 “조세형평성과 정책 전반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블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회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문제에 대한 정책논의를 꿋꿋이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담뱃세 인상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김상희 의원, 이재정 의원의 주최와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열렸다.
좌장은 김성수 연세대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김상헌 서울대 교수가 ‘담배 관련 조세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은 부산대 최병호 교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정찬희 아이러브스모킹 팀장, 기획재정부 장철호 과장, 행정자치부 조영진 과장, 보건복지부 권병기 과장 등이 나섰으며, 이외에 담배업계, 조세전문가, 학자, 일반흡연자 등 다양한 방청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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