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6일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실패한 담배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실패한 담뱃세 인상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흡연규제정책 등 비가격정책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담배부담금은 금연사업과 관련 질병 예방 등 흡연 피해 방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지만, 담뱃세 인상 후 정부가 순수하게 금연사업 등 부담금 운용 취지에 맞게 사용된 돈은 부담금 증가분의 17.4%에 불과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담배 관련 조세의 개편방향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을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 강한 저항이 있었던 것은 조세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국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부자 증세'는 해내지 못했다"며 "담뱃세는 증세는 서민의 호주머니를 썬 것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조세형평성과 관련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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