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화)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2℃
  • 서울 7.1℃
  • 박무대전 3.4℃
  • 박무대구 -0.7℃
  • 맑음울산 3.5℃
  • 박무광주 4.4℃
  • 맑음부산 8.2℃
  • 흐림고창 8.0℃
  • 맑음제주 8.8℃
  • 흐림강화 7.8℃
  • 구름조금보은 -1.3℃
  • 구름조금금산 -0.8℃
  • 흐림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기재부, 내달 1일 유류세 인하 종료…기존 방침 유지

두바이유 70→50달러로 ‘안정’, 특별한 요인 없으면 종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부 매체와 석유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유류세 인하 재연장 설에 대해 유류세 인하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서는 정부가 최근 소매판매 대폭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분위기,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4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류세 인하 재연장 설은 최근 석유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나왔던 내용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과도한 물가상승과 소비 위축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의 유류세율을 15% 내렸다.

 

올해 5월 6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다시 국제유가가 오르자 8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유류세율 인하 폭을 7%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유류품의 원료가 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 4월 70달러 선에서 지난달 60달러 초반, 최근 50달러 후반까지 내려가면서 유류세 인하 재연장 가능성이 작아졌다.

 

하지만 최근 일본 경제보복 등이 발생하자 석유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재연장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원인이 됐던 국제유가가 최근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는 기존의 방침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