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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에이스손보 대구광역시 지역 활성화 위해 1000만원 기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에이스손해보험”)는 최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8일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대구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대상 생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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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목적세의 비효율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