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즉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내산업의 보호, 국가재정의 수입 및 경제 정책적 고려 등의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적폐청산에 몰두하는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소속 변호사와 파견된 고검검사가 피의자로 수사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일어났다. 자살은 주변 가족과 사회를 멘붕에 빠뜨릴 정도로 깊은 충격…
(조세금융신문=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Ⅰ.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는 취득단계의 취득세, 보유단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단계의 양도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거나, 부동산…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2017년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 중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금액을 산출하는 절차에 대하여 난해하게 생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근무하는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7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벌써 도래한 듯하다.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과거에는 여수신업무와 외환업무 위주로 다뤘지만 이제는 금융상품 등의 판매를 통한 실적경쟁이 금…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주식관련사례 ① 결손누적으로 시장성이 없고 공매 또는 매각 가능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사업연도부터 3년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없으며 결손이 누적되어 있어 쟁점주…
(조세금융신문=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선택을 하고 또한 선택을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한 대를 산다고 해도 디자인, 연비, 구매 방법, 할부금액 등 많은 요소에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따져본 후 차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사업시행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 영업보상 영업보상은 보상의 꽃이다. 사업시행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영업보상이다. 즉, 기업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보상은 어렵다.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통계소득으로, 세…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20대 후반 직장인 계산애(가명)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은행을 찾았다. 오늘이 20일이라 별도의 저축 통장에 2만원을 입금하러 온 것인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미 ‘날짜 + 000’ 투자법이 유행을 타고 있는지 은행이 붐볐다. 이 투자법의 저축 방법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은 신경내분비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위, 대장(직장, 결장), 소장, 췌장, 간 등의 부위에서 발견된다. 암과 유사한 성질을 가졌다고 하여 유암종으로 부르며 카르시노이드종(carcinoid tumor)으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