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부연납의 유리한 측면 물납(物納)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부연납(年賦延納의 경우에는 담보물만 충분하다면 연부연납할 수 있고 이자율도 연(年)1.8%로서 아주 낮다. 연부연납의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면서 가업상속의 경우 2년거치…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유사회원권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토비스콘도와 리즈골프 같은 천억원대 이상의 대규모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부 몰지각한 회원권거래소나 여행업계가 가세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기사건과 연계 되는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이미지로 당신을 평가하고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 이외의 것으로 당신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1년이 또 지고 새로운 1년이 또 시작됐다. 우리는 1년 더 늙었고 1년 더 은퇴에 가까워졌으며, 노후준비 기간은 1년 더 짧아졌다. 가끔씩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 혹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때도 있었지만, 시간은 누구의 손도 타지 않는다. 거실에 걸린 시계를 치워버린…
[장면1] “나 자신이 일흔 살 되고 보니 옛날부터 드문 나이라던 시구가 맞는 말임을 알겠구나 자리에서 담소 나누는 이들은 모조리 새 얼굴 꿈속에서 단란하게 모인 이들만이 옛 벗일세 요동의 학처럼 고향 찾아와 슬퍼할 것까지는 없어도 빠른 말처럼 달리도록 누가 세월을 재촉하나? 남아 있는 몇 사람도…
(1)사업시행자는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1. 확인서 확인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조사규 3조 11호). (1) 확인서의 작성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탈루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빙의 보완 및 납세자의 탈루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15년 12월 말 어려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야심차게 한·중 FTA의 돛을 올렸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시장을 지리상으로 매우 가까이 자리 잡은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전망됐…
며칠 전 한 FP를 만났다. “요즘 어떠세요?” 질문에 “좋아요! 올해(2016년)도 관리 자산이 15% 넘게 늘었어요.”라고 답했다. 국내시장 정체, 해외시장 변동성 속에서 힘들다는 푸념만 들어오던 터라 가뭄 속 단비처럼 반가운 말씀이었다. 그 분은 100% 펀드로만 자산관리를 한다고 했다. 펀드만큼 자산관…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이라함)과 거주목적의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 이라함)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9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