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머리글공익사업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이런 원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적용된다면 위헌이라는 생각이다.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 등에…
(조세금융신문) 2015년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다. 여기에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2개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5개 법안과 2개 지침의 주요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조세금융신문)C군이 중학교 다닐 때였다. C군의 생활기록부를 본 담임선생님은 C군을 남다르게 보았다. 아버지 직업란에 스스로 ‘노동’이라고 적었던 것이다. 그 시절 또래 아이들은 아버지가 노동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원’ 또는 ‘세일즈’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 통상적이었다.그러…
(조세금융신문)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1,500개 중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소유한 브랜드는 전체 가맹 브랜드 수 대비 약 2%인 20여 개가 있다. 소위 유명 브랜드인 이들 또한 폐점률은 평균 10% 이상을 상회한다. 쉽게 말해 1년에 100개가 오픈하면 10개 이상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이다.또한 정부에…
(조세금융신문)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기 돈과 남의 돈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적절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인 남의 돈을 지렛대로 이용할 줄 안다면 시작은 순조로워질 것이다.투자비 조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창업하면서 투자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순수하게 자기 돈…
(조세금융신문)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 대의 저금리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다.낮은 금리수준과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예금·채권·주식·펀드·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
(조세금융신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렇다면 주식을 사고팔 때는 어떨까? 김씨가 ‘X’라는 종목 주식을 1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매매차익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될까? 몇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다.일단 X라는 종목이 상장법인인…
(조세금융신문) 경매에서는 그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주민등록전입(사업자등록), 인도(이사/점유)가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경우에 대항력이 있다고 한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자신의 임대차를 유효하게 주장하여 잔여 계약기간 동안 임차기간을 보장받고 계약…
(조세금융신문) 어릴 적 한 손 위에 모래를 두둑하게 쌓아올린 후 툭툭 다지며 부르곤 했던 노래다. 왜 하필 두꺼비한테 헌 집 줄 테니 새 집 내놓으라며 다소 생떼 같은 억지를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대해 가진 열망이나 집착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한 노래다.1960년대 정도부터 이 노래가…
(조세금융신문) 흔히들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 받으면서 세금을 낼 정도로 상속재산이 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1명 이상만 있어도 배우자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