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어 기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 속도에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부담금에 따라 재건축 단지마다 차이가 있어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KDB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 대우조선해양을 통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으로 올 경우 방산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화그룹은 오너가 3세인 김동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은 많은 범죄조직과 탈법자들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사실’만 보장할 뿐 ‘누가’ 거래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 체납징수 분야는 추적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졌던 개인간 코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실수로 잘못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이 5년간 270억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의 ‘잘못 지급’을 부실행정이라고 지적한 것인데, 지적하는 측은 근로·자녀장려금이 1.7조원에서 5.0조원으로 세 배 늘어도 오류금액은 같거나 줄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불복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9조원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성격으로 지불한 돈도 6000억원 수준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자 불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 일각에서 1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두 배 올랐다는 이유로 1주택자 종부세 감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종부세 감세 필요성은 있지만, 그 근거가 다소 잘못됐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3일 “한 해 만에 (종부세 )체납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값이 크게 올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받는 서울 주택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가주택 재산세 감세에 주력한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급 공사기간을 줄인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간 공사기간을 줄인 경우 의무적으로 공사비용 감액정산 절차(총사업비 관리지침)를 두었는데, 이 규정을 없애 사업자가 공사비용 감액 절차 없이 사업비를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7.2조원 더 걷힌 26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달이 걷히는 소득세도 나름 잘 걷혔지만, 주축은 지난해보다 24조원 더 걷힌 법인세다. 하지만 아직 법인세 올해 목표인 104조원이 되려면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사건에서 한화 약 2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당초 배상 금액이 최대 6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던걸 생각하면 ‘선방했다’ 등 반응이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감사관 임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속 인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적격자 경합을 거쳐 선정하게 되는데 민간 출신을 기용하게 되면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린다. 직무대행으로 운영됐다고 해서 당장 문제되는 것은 아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초 대선정국 상황은 가파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국정지지율 만큼 55%를 넘긴 정권교체 여론도 꿈쩍하지 않았다. 관가와 기업인들은 윤석열 후보 측근을 찾아 촉각을 바싹 곤두세웠다.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 곁에는 늘 국민의힘 정치인‧검찰 그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대로 재진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첫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을 단행한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월 금융비용 증가에 주담대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여명 줄어든 170명 내외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내부망을 통해 2022년 사무관 승진 예정인원을 170명 내외로 공지했다. 특별승진은 전체 인원의 30%로 결정했다. 사무관 승진 TO는 주로 퇴직자 수와 연관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식대 비과세 효과 관련 보도가 잇따랐지만, 실제 내가 내는 세금화는 완전히 동떨어진 분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들 보도들은 식대 비과세 10만원이 오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연소득 1900만원 이하) 이하는 7만2000원,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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