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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사무관 승진 자리 전년比 10%감소…정원감축 압박 본격화?

통합활용정원제, 군살 빼기 아니라 근육 빼기 우려
정원 1% 의무 감축…정밀진단 없으면 효율성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여명 줄어든 170명 내외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내부망을 통해 2022년 사무관 승진 예정인원을 170명 내외로 공지했다. 특별승진은 전체 인원의 30%로 결정했다.

 

사무관 승진 TO는 주로 퇴직자 수와 연관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0명 내외까지 솟구쳤는데, 1958년생 등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체로 180명대를 유지해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186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올해의 경우 170명으로 꺾였는데 퇴직자 수의 변동보다도 윤석열 정부 공무원 감축기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전 부처에 통합활용정원제를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전달했는데, 각 정부기관은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전체 정원의 1%씩을 내놓고, 정부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야지만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나와도 행안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매년 1%씩 정원을 잃게 되는 셈이다.

 

필요하지 않는 곳의 인력을 줄여 필요한 영역에 재배치하겠다는 효율성 제고 방안이란 취지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시기부터 공무원 감축을 목표로 해왔다.

 

다만 공공영역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든 효율성이 고도로 높아지면 위기 대응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인당 업무량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로 늘리는 것이기에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빈틈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와 무관한 업무를 떠안게 돼 목표로 했던 효율성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도 야기할 수 있다. 격무 부서에서 육아 휴직, 병가 등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 다른 직원들이 일을 떠맡게 되면서 업무효율이 동반하락하는 경우다.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3000명 등을 볼 때도 단순히 숫자가 늘었다라고만 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증가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이든 정부든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이후 경찰은 2만653명, 교원 1만9914명, 근로감독 1300명, 집배원 3000명, 국민안전 등 중앙부처 1만1743명, 군무원 2만6328명, 헌법기관 944명, 소방 1만7874명, 사회복지 등 지방직 4만3463명이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총원 증가는 비판하면서도 소방, 경찰관, 교사, 군무원, 사회복지 등이 늘어난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하진 않았는데, 이 영역들은 정부가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에 해당한다.

 

국세청의 경우도 세무서 증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전산고도화를 위한 인력 일부 등 대국민 서비스 영역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조금씩 늘려왔는데, 이들로 인해 늘어난 인력만큼 다른 곳을 줄이라고 지시한다면 대국민 서비스 감소 또는 현상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세무행정 슬로건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에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으로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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