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유류세 인상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지금 유류세 인하 연장을 요청하는 데 대한 정부는 의견을 묻자 추 부총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향(轉向)이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추 부총리는 개인 의견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합의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미국 현지시간 13일 워싱턴DC 출장 자리에서 최근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고려하겠다면서도 정부 세금부족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시사했다.
유류세 인하로 깎아주는 세금은 5.5조원 정도다. 현재 우려되는 10조원 단위의 세금수입 펑크를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세법 개정없이 단기간 일정 규모의 세금수입을 끌어들일 수단은 유류세가 유일하다.
정부는 이번 달 언론에 유류세 인하 단계적 철회를 흘리며 여론동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유류세 증세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이 전 세계에 고통을 전가하면서 물가안정과 무역장벽을 가져가는 것에 반발해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들은 손을 잡고 기습 감산을 함으로써 내려가려던 미국 물가를 걷어찼다.
미국도 전세계가 느끼는 고통을 느껴보라는 뜻이고, 이것이 단기간 끝나지 않게 되자 물가는 다시 올라가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철폐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
◇ 장면 1. 부실재정과 감세
유류세는 나중 일로 미뤄졌지만, 펑크난 재정은 미룰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쳤지만, 재정정책은 거꾸로였다.
무역수지 악화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난 정부가 코로나19로 늘려 둔 재정지출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그나마도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금 동력을 깎았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법인세·종부세·대기업 근로자 소득세·대주주 주식양도세 감세 등에 이어 올해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까지 추진 중이다.
게다가 무역 악화로 올해 1, 2월 부가가치세 세금수입이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 30% 줄어들었다.
아직 정확한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고 있지만, 올해 세금농사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3월 법인세 수입 하강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 한 달에만 십 조 단위의 펑크가 났다는 말까지 나온다.
◇ 장면 2. 자승자박과 추경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은 추경이다.
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추경여론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로 2020~2022년 1월까지 약 145조원의 예산을 썼다. 한국 GDP 평균이 2100조원 정도 되니 연평균 3.45%, 다 합쳐도 GDP 6.9% 정도를 추경으로 쓴 셈이다.
미국은 2020년 코로나 첫해에 첫 달에만 GDP 25.4%를 썼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GDP 두 자릿수 비율로 재정을 썼다.
국민의힘은 출범 직후 역대 최대급 59조원 추경을 해놓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쪼잔하다고 할 만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추경을 악마화했다.
윤석열 추경도 따지고 보면 50조원 추가지출을 한 셈이니 건전재정이라고 자랑할 하등의 근거는 없었지만, 일단 당시는 대선 종료 분위기를 타고 슬쩍 넘어갔다.
이후 국민의힘은 집요하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추경을 힐난했다.
올해 1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30조원 민생추경을 꺼내들었는데 심지어 이 때는 1월 세금수입 펑크가 발표되기도 전이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선견이었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비꼬기 바빴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망국적 포퓰리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으로 이재명 수사 눈 돌리기 수법이라며 힐난했다.
최근 미국 출장을 갔다온 추 부총리 역시 문재인 정부의 추경을 비난하며 추경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 상황에서 추경을 하면, 표리부동 이상의 정치적 손실이 있다. 정부가 추경을 하면 야당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데 하필 그 야당이 거대 야당이고, 정부 부정평가가 60%를 넘고 있다. 돈이 어디로 더 많이 흘러갈지는 낫 놓고 기역자다.
◇ 장면 3. 희망고문과 반중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믿을 곳은 그토록 미워했던 중국 뿐이다.
일단 미일 동맹국이 한국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은 IRA법 대상에 FTA를 맺은 한국전기차는 뺐고, 삼성 등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만 받으려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반도체 경쟁자다. 일본의 대만 TSMC공장 유치에 성공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대 일본 기업의 국내 유치가 원활할지 설령 유치한다고 해도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할지는 미지수다.
결국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중국에 다다른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3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 한국경제 반등을 말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경제 호전 전망 때문이었다.
중국경제는 1분기는 봉쇄해제효과가 다소 크지 않았지만, 적응 기간을 거쳐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부양이 전망된다.
한국이 소비재와 관광객 유입으로 중국에서 돈을 예전만큼 벌면, 올해는 추경 없이 한국은행 단기차입금으로 버틸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가능성이 열린다.
그런데 그 희망을 가둬버리는 것이 대중국외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반중 외교, 친미·친일 외교를 국가 기조로 삼았다.
4월에 발표한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수출개선에 희망을 삼고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는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수출기업들은 중국 봉쇄해제로 인한 경기호전을 희망하면서도 ▲한·중 관계 개선(32.0%) ▲미·중 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30.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중국이 좋든 싫든 장사 대상에서 중국을 배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도 한국 수출비중의 30%(홍콩 우회 물량 포함)를 중국에서 벌고 있으며, 장사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 중국은 가장 큰 고객이다. 특히 반도체는 60%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등 압도적 우위를 가진다.
장기적으로 보아도 중국은 큰 고객이다. 골드만 삭스의 207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이면 중국 경제 규모는 세계 1위, 인도는 2위, 미국은 3위로 밀려나며, 일본은 12위까지 내려간다. 한국은 2050년에 15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2075년에는 인도네시아보다도 작은 나라가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