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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尹정부 고립화 정책, 진단 시급하다

마셜플랜·페트로 달러…글로벌에서 안보·경제 분리된 적 없어
윤석열 고립주의…반도의 교역국가, 섬나라 만든다
허리펑, 시진핑 측근이자 일대일로 기획자
‘워싱턴 선언’ 용산…부총리에게 카드 뭐 주고 보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을 요청했다.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을 지속하자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만나게 된다. 중국에서 발개위 주임은 부총리다.

 

 

◇ 허리펑, 경제와 안보는 함께 간다

 

허리펑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대만해협을 경계로 대만을 앞에 두고 있는 내륙지역 푸젠성(복건성) 룽옌시 출신이다.

 

푸젠성은 중국의 금융허브인 홍콩과 인접해 있으며, 상하이‧광둥성 경제특구와 더불어 자동차‧이차전지를 담당하는 중국의 주요 산업지구다.

 

또한, 중국은 푸젠성 밑에 대만을 두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미국도 부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1984년 이후 20년간 푸젠성에서 정치적 기반과 성장발판을 닦아왔으며, 푸젠성에서 1985년부터 17년간 시진핑 주석과도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허리펑 주임은 거시경제와 금융, 경제안보의 독보적 전문가로 성장했다.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대륙분열전략을 깨고, 대륙국가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대일로 정책의 기획자 중 하나다.

 

 

◇ 대륙분열정책 vs 일대일로

 

일대일로의 주축은 중국 시안과 취안저우시에서 유럽까지를 잇는 육해상 교역로를 완성하는 것이다.

 

교역로는 일단 길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 효용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육상 교역로는 해양 교역로보다 경제적 효과성, 효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다만, 육상 교역로는 이를 지나는 국가들간 협력과 안보 상황이 안정돼야 가능한 데 이것이 간단하지도 않고, 육상 교역로가 완성되면 상대적으로 해양세력들이 약화된다.

 

미국과 영국, 호주를 주축으로 하여 일본까지 해양세력들은 대륙 분열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하며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육상교역로 성립을 악마화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해양교역로를 선으로 포장해 영향력과 이권을 확보해왔다.

 

육상교역로 국가들 중 문제 있는 나라가 한 두 개가 아니지만, 아예 협력이 안 되는 문제 국가 내지 악마 국가로 선을 그어놓는 것은 시장경제주의에 걸맞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리 독재국가라도 시장주의와 국제무역이 유입되면 일정 기간 동안 중산층이 성장하게 되고, 중산층의 부상은 민주주의 성립의 중요 요건이다.

 

 

한국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은 태평양 교역로 최대 교역 거점으로 대륙 쪽과 아메리카 쪽 산물이 만나 전 세계로 흘러가며, 그 물동량은 환적화물 기준 세계 2위 수준에 달한다.

 

원래는 일본이 부산항 역할을 하고자 했으나 일본은 바다를 직접 만나고 있는 데다 거리도 더 길다.

 

한국은 반도 국가로 이론적으로는 해상과 육상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한이다.

 

북한이 미국 및 국제 제재를 받는 한 한국은 육상 교역로를 뚫을 수 없다.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 환적물동량이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흘러가게 되면, 지금은 설령 분열하는 대륙국가라 하더라도 돈 때문에 협력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대일로를 완성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뚫리면 세 가지 잇점이 생기는데 북방 교역로의 경우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물량 직배송이 가능해진다. 중앙아시아는 아무래도 걸쳐 있는 나라가 많아 유럽까지 가기는 대단히 어렵다. 북방교역로는 북한-중국-러시아 3개 국가만 지나면 바로 유럽이기에 구 실크로드에 비해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장한다.

 

중앙 교역로의 경우 중국의 일대일로가 설령 유럽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크로드의 경로가 세계 최대 인구국가들인 중동, 인도, 중국을 거쳐가기에 시장 접근성이 급상승한다.

 

남방 교역로는 아세안 10개국과의 허브인데 이들은 고도성장에 따른 부패문제가 있지만, 인구가 젊고, 성장성이 높고, 인구도 많아 주요 생산기지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들이다. 북방·중앙 교역로가 뚫리면 남방교역로에 집중된 부담도 적절히 재배치할 수 있다.

 

어느 교역로를 택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경제권과 단절될 수 없는데 순간이동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경제에서 지리적 인접성은 배제할 수 없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 윤석열 고립주의와 금융꾼들

 

한국의 대외 교역 정책은 온도차가 있었으나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교역로와 무역망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돼왔고,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대박론으로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단히 이질적으로 아태구상을 통한 고립주의 정책을 펼쳤다. 지난 정부가 교역로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려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남방 해양 교역로 하나에 올인하는 정책으 펼친 것이다.

 

이는 반도국가의 가능성을 거세하는 쟁책이자, 교역로, 심지어 시장마저 축소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는데 실제 중국 소비시장의 문이 닫히자마자 한국의 무역수지가 역대 최악으로 굴러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름의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을 홍콩의 대안적 금융 허브로 키우고,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버려진 유산이었던 외환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제조업은 벌만큼 벌었으니 이제 적당히 밀고, 번 돈으로 주식, 채권 투자해서 돈 놀이로 먹고 살자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은 아이슬란드나 홍콩과는 전혀 형편이 다르다. 한국은 공상, 물건을 만들어 외국에 파는 제조자이자 장삿꾼의 나라다. 제조업으로 흥할 수 없는 아이슬란드, 홍콩, 싱사포르와 토대가 다르다.

 

영국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영국은 결코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없다.

 

마가릿 대처가 제조업을 망가뜨려 금융업으로 전환한 탓에 영국은 외다리 신사가 되었다. 그나마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금융허브 노릇을 할 수는 있었지만, 브랙시트 후 경제불안으로 그 외다리마저 휘청대고 있다.

 

미국조차 대처 식 전환에서 탈피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서비스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쥐었으나 최근에는 대처리즘을 걷어차고 한국을 쥐어짜 제조업 강국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식 해양 일대일로에 균열이 생기고 중국, 인도 등 다원주의로 재편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한국은 탈중국의 대안으로 금융을 꺼내어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금융국가로 전환의 꿈을 꾸고 있다. 이는 나라의 부를 더욱 소수에게 몰아주는 효과가 있으며, 외환에 대한 저항력을 낮춰 산업동력의 상대적 약화를 야기한다.

 

엘리트들과 금융꾼들은 나라가 망가지고, 산업이 무너지며, 실직자가 늘고, 굶고 자살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도 행복하다. 정보를 확실하게 현실화할 수 있다면, 클릭 몇 번으로 공매도에 레버리지를 걸고 거액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대로!” (외환위기 당시 부자들이 외쳤다는 축배 구호)

 

 

◇ 경제외교 기로, 암중의 한중 경제수장 회의

 

최근 워싱턴 선언으로 윤석열 정부는 재차 고립주의를 천명한 가운데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아태 전략은 미국을 지렛대 삼아 성장하는 시기에 유효하다. 지금은 달러 패권조차 균열의 조짐이 예측될 정도로 성장 정체로 인한 변화 요구가 극대화되고 있다.

 

아태 전략이 단순히 미국·일본이 중국·러시아보다 세기 때문에 취하는 전략이라면 고립주의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이유이다.

 

허리펑 주임은 미국 패권 변화를 전제로 경제안보를 말할 것이 분명하며, 교역로 확대가 한국에도 이익 임을, 그간의 정부들이 정도의 차는 있으나 대체로 그리해왔음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그 자리에서 리오프닝했으니 우리 물건 좀 더 사달라는 방문판매원 정도의 요구에 그친다면 중국이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려면 재량권이 있어야 하나, 추경호 부총리가 용산으로부터 얼마나 재량을 부여받고 갈지는 미지수다.

 

지난 4월 13일, 대한상의가 440개 수출제조기업을 설문한 결과 중국 리오프닝이 한국경제에 도움될 것이란 응답은 60.8%였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나아질 것이란 예상은 38.2%에 불과했다.

 

즉, 리오프닝은 전적으로 긍정적 요인이지만, 그 혜택은 개별 기업이 나아지는 수준까지 있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어떻게 하면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를 확대하는지를 묻자 한중 관계개선(32.0%),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 해소(30.6%)이 응답률 6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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