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수출이 올해 1월 저점을 찍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방 차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정부가 수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및 방산·인프라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은 자동차 부문이 호조를 그리고 있지만, 반도체 부문은 10개월째 적자 중이며, 올해 내내 수출과 수입의 동반 위축으로 한국의 무역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8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수출 역시 4, 5월 감소했고, 전통적인 무역흑자국인 베트남 수출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5월달 감소를 기록했다.
방 차관은 물가 측면에서도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물가에 대해서도 둔화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축산물 특성, 여행·외식 수요 회복 등에 따른 식품·외식 가격불안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여름철 이상기온과 채소류 작황부진에 대비해 배추·무 등의 정부비축·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돼지고기·건고추 등의 관세율 인하 조치를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또한,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와 식품·외식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통계 사이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economics)에 따르면 식품 물가의 경우 지난해 6~10월 높게 형성됐으며, 지난해 11월 낮아졌으나 올해 3월까지 솟구쳤고, 4월부터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같은 시기 국제 곡물가격을 보면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서서히 안정단계에 다다랐다.
식품업계에서는 매입계약을 몇 달치를 앞서 맺기에 비싼 시기에 미리 사기로 한 곡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가격인상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가격을 올릴 때는 국제 곡물가 인상을 선 반영해 올리고, 국제 곡물가 인하 시기에는 미리 맺은 매입계약을 근거로 꾸준히 가격인상 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식품업계가 곡물가 변동 때마다 억지 가격 인상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는 뜻의 탐욕 물가 상승(그리드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횡재세처럼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월스트리트 저널, 6월 13일 마켓 워치 등을 통해서도 국제적으로 식자재 원가 인하에도 식품기업과 유통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헝가리는 국가가 가격통제를 하고 있으나 영국은 하려다가 하지 않기로 했고, 프랑스는 엄포만 놓고 있는 가운데 유예기간이란 명목 하에 아직 실질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관리를 강화하겠다, 물가안정에 노력하겠다는 발표는 여럿 했지만, 추가적인 실질적 행동을 취한 바 없다. 현재 천일염 대란에 대해서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소금 생산량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만 내놓을 뿐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달 말을 전후로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경제안정, 수출 지원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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