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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24조 세수펑크 막자고 4천억 車개소세 인하 종료? 유류세도 종료 못 했다

3조원 짜리 반도체 세액공제 추진해놓고 유류세‧車개소세 인하 만지작
지난해 법인세‧대기업 소득세‧다주택자 과세 등 세수동력 꺾어
1분기 경제성장률 정부 역할 미미…물가대응 미적지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연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 세금 수입은 올해 1분기 동안 전년대비 24조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무역수지 악화와 정부의 기업‧자산 과세 감면 정책 때문으로 올해 전체 세수펑크 규모가 최소 50조원은 가볍게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라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당장 국채발행은 안 해도 한국은행에 단기차입으로 당기는 돈이 늘어나기에 결국 나라 빚이 많아져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수입차와 국산차 간 세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세금계산방식이 적용되면서 대당 20만~30만원 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폐지 또는 최소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언 발에 오줌 누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중단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5.0%에서 3.5%로 인하하고, 6개월마다 인하 조치를 연장시켜 6년째 인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자동차 개소세는 9300억원 정도인데, 개소세율을 원상복귀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은 3000~4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걸로 1분기에만 24조원의 세수펑크를 만회하기에는 지극히 부족하다.

 

정부가 연초 추진한 반도체 세액공제 법안만으로 올해 3조원 이상의 세금이 사라진 가운데 민간소비를 위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부담스러울 가능성도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인데 1분기 경제성장률 내 정부지출 기여도는 -0.2%에 불과했다.

 

1분기에 정부 예산 조기 집행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정부는 경제성장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자동차 개소세 하나 종료한 것이 거시 지표 내 민간소비에 큰 변동을 줄 리는 없지만, 정부가 손 만 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민간 소비를 더 악화시키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은 있는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역시 뚜렷한 입장은 없다.

 

그는 지난 4일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정상화에 대해 물가안정 연장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물가가 안정되려면 소비가 줄어야 하고, 그러려면 소비 위축을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고, 대형 정유기업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역시 자동차 판매업계를 고려해 손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물가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진 것은 둘째 치고, 일개 민간기업인 금감원이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단위로 연장‧폐지가 결정되는 한시 특례다.

 

감면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승용차 개소세에 연동된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까지 합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이 주어진다.

 

정부는 연장여부를 검토 중이며,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내달 30일 종료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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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