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화)

  • 흐림동두천 15.0℃
  • 흐림강릉 14.0℃
  • 흐림서울 16.4℃
  • 흐림대전 17.1℃
  • 흐림대구 16.0℃
  • 흐림울산 16.1℃
  • 흐림광주 16.5℃
  • 흐림부산 17.3℃
  • 흐림고창 15.5℃
  • 흐림제주 18.9℃
  • 구름많음강화 13.7℃
  • 흐림보은 16.7℃
  • 흐림금산 16.5℃
  • 흐림강진군 16.9℃
  • 구름많음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19.4℃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서울서 재산세 30% 상한 가구 '뚝'…그래도 18년보다 재산세 3배↑

세금상한 가구 약 30만 감소, 비율공제(공정가액) 영향
재산세 21년 7559억원→22년4004억원…18년엔 1350억원이었다
여야 모두 적정 보유세에 대한 논의 전무
‘부자 감세‧집값 폭등’ 정치적 공방만 난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값이 크게 올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받는 서울 주택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가주택 재산세 감세에 주력한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0%까지 올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받은 재산세 납부건수가 지난해 87만2135건에서 올해 56만8201건으로 30만3934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 상한 주택의 재산세액은 2021년 7559억원에서 올해 4004억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 통계는 세금 브레이크(세부담 상한)에 걸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수치다.

 

세부담 상한이란 갑자기 집값이 크게 오른 경우 한꺼번에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다.

 

과세표준 6억원 주택이 지난해 100만원을 재산세로 냈다면, 올해 집값이 600억원이 되어도 130만원만 재산세로 낸다.

 

서울에서 이러한 세부담 상한에 걸리는 고가주택 가구 수가 줄어들고, 납부세금도 반토막이 된 것은 정부가 고가주택 감세효과가 큰 감세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재산세 기본공제 비율을 40%에서 55%로 올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내린 효과다.

 

OECD 국가 가운데 주택 보유세 기본공제를 비율로 주는 국가는 거의 없고, 금액으로 빼준다. 한국처럼 비율공제로 주면 고가주택 감세효과가 커지고 저가주택은 혜택을 별로 못 보기 때문이다.

 

거대 여야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 특례를 밀어붙였다.

 

재산세에서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주택은 서울이라도 소수에 속한다.

 

2020년 서울시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하는 주택 재산세 납부건수는 전체의 30.5% 정도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기준으로는 3억 초과 건수는 7%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전체의 79%가 서울에 몰려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2020년에서는 과세표준 5.4억원(올해는 4.05억원)으로 서울 상위 30%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

 

다만, 정부의 정책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세부담 상한이란 브레이크가 있어도 서울 집값이 워낙 높이 올라 세부담 상한 30%를 넘는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과세표준 6억 이상 주택 중 세부담 상한에 걸리는 재산세 납부건수는 2018년 14만5529건에서 2021년 87만2135건으로 6배 가량 뛰었다. 올해 공정비율 조정 등으로 56만8201건으로 낮췄기는 했지만, 이 역시 2018년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가 딱히 증세, 감세를 하지 않더라도 집값 상승, 하락에 따라 출렁이기 때문에 집값이 급하락하면 지방재정이 휘청이고, 집값이 급등하면 납세자 호주머니가 홀쭉해진다.

 

여당 측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올라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힘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5년은 가히‘부동산 세금 퍼붓기’의 시대였다”며 “세부담 상한 가구에 이어 집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설계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재산세(보유세)는 공평과 경제효율 양면에서 매우 중요한 세금이다.

 

집값이 오르면 주택을 팔았을 때 크게 돈을 벌기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과 집값 급등 지역간 자산차별이 심각해지기에 이를 세금으로 거둬 같은 동네에서라도 상대적으로 지역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보유세를 낮추면 부동산의 경제적 효익이 크게 낮아진다. 좋은 집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지역에 집을 짓는 게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여당, 야당 모두 주택 보유세로 얼마를 거둬야 적정하다는 기준이 없다.

 

정부여당이 지난 정부보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감세하긴 했으나, 2018년에 비하면 곱절로 세금을 걷고 있다. 김 의원실이 제시한 서울시 공시가 6억 이상 세부담 상한 주택 재산세의 경우 올해는 4004억원을 거뒀지만, 2018년에는 1350억원을 거뒀었다.

 

한편, 2020년 기준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0.16%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고가주택이 쏠려 있는 서울시는 0.19%를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의 완화방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 격차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증연구(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2020)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타방과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액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유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 개업 10년차인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는 법인전환,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전문 세무 컨설팅으로 정평이 나있다. 삼성·서초·역삼 합동세무서 바로 옆에 있는 한라클래식 4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넥스트는 본점과 강남지점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 조남철 대표세무사는 전문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온 것은 물론 젊은 후배 세무사들에게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노하우를 전승하면서, 또 이를 IT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조남철 세무사를 만나봤다. Q. 세무법인 넥스트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조세제도에서 기업의 새로운 출구전략과 새로운 전문가 출현이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세무컨설팅을 위해 출범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세무법인 넥스트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계시나요? 기본적인 법인세, 소득세 신고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신고는 물론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공부하고 연구해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는 물론 법률, 특허,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