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에 올랐다.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등 꼴찌와 하위권을 오가던 국세청이 역대 최고 등급을 찍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내외부의 재평가란 해석도 나오지만, 조사기관에서 평가방법을 바꾼 수혜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통령 선거 일정이 내년 3월로 점차 가까워지면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지속된 박스권 장세 속 내년 대선 일정이 시장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20대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계가 대선을 앞두고 新외감법 축소‧폐지를 공표하고 나섰다. 앞서 대선 특수로 신외감법을 통과시켰던 회계사회는 바싹 긴장했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이 고군분투했으나, 회계사회의 대응은 다소 느렸고, 그나마도 명확하지 않았다. 신외감법 통과 후 회계업계 내부에서 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이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시범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각 은행들은 별도 브랜드를 만들고 관련 서비스를 내놓는 등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운영을 통해 내년 본격 서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계의 新외감법 공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재계가 신외감법 축소폐지론을 언론 공표하자 회계사회는 일주일 만에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3주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 ‘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몇 달간 걸어잠궜던 ‘대출문’을 열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데다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조였던 일부 가계대출 상품을 다시 풀었다. NH농협은행도 내달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숙원이던 완전민영화를 23년만에 달성했다. 향후 우리금융이 비은행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고 종합금융그룹사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전날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 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늘(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은 약 80만명으로 추산되며,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5166만명) 중 1.5% 수준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80만명이 넘는다고 해도 전 국민의 2%(103만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에 대한 세 번째 개정 시도가 또 다시 기관간 알력 싸움이 될지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를 발급 제도로 바꾸는 법 개정안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9일 민주당이 코로나 19 관련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기 위해 납세유예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행정부와 야당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코로나 19 관련해 납세유예를 대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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