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학축제 ‘노상주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학축제의 상징인 노상주점을 갑자기 금지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 대학에서 무면허로 술을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물 수 있다고 보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3월 중복세무조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법 판결이 나오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형식적인 조문을 준수하는 것보다 실질을 따져야 하며, 대법원도 규범적 기준에 맞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로써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무조정실이 지난 9일 김충호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임명하면서 전문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 보직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납세자의 세금불복청구를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지 말고, 최저임금인상에 맞춰 월급을 올려주라는 취지에서 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조선일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 세무사가 국세청에…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올해 “국민과 기업…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2016년에는…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중미 파나마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 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내부 유출 자료를 분석한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를 지난달 4일 공개했다. 파일 용량이 2.6…
(조세금융신문=홍기용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현대의 비즈니스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국경을 쉽사리 뛰어넘어 무한경쟁으로 이루어진다. 재화와 용역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조세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국경에서 가로막든 통과시키든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안창남 인천대 교수)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구글세 등도 같은 학교운동장에 있는 술래잡기 놀이기구다. 앞의 둘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것인가에 초점이 있고 마지막은 이들을 잡기위한 방편일 뿐이다. 납세자들은 머리카락 보일라 걱정하며 온 세계 방방곡곡에 꼭꼭 숨는 것이고 과세…
(조세금융신문=박훈 교수)국제조세에 대한 논의의 방향2015년 10월 5일 OECD는 G20과 합동으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15년 11월 16일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가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유출된 문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를 비롯한 한국인 195명…
(조세금융신문=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교수)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 2015년에 개정되어 올해 시행되는 세법개정 내용은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성장동력의 확충과 늘어나는 재정지출 규모에 부응하기 위한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라는 중장기 정책방향 하에서 이루어졌다.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과 수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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